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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유 물의 시·도 의장협 … 운영비 거품이 문제”

중앙일보 2013.01.25 00:33 종합 16면 지면보기
김오영
전국 15개 광역의회 의장단이 지난 5일부터 8박10일 일정으로 호주·뉴질랜드로 관광 성격이 짙은 해외출장을 다녀왔다. 비용 8000여만원은 해마다 17개 광역의회가 협의회에 낸 분담금 8억5000만원 가운데서 사용해 물의를 빚었다. 이 출장에 김오영(59) 경남도의회 의장 등 3명의 광역의회 의장은 불참했다.


회비 납부 홀로 거부한 경남도의장

 김 의장은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운영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시·도 의회별로 내는 분담금 폐지와 서울사무실 폐쇄, 시·도에서 파견한 직원 복귀 등을 요구했다. 협의회 본래의 목적 수행을 위한 예산 집행보다 의장단 해외연수·사무실 유지 등에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협의회는 올해 17개 시·도별로 분담금 5000만원씩을 받아 8억5000여만원의 예산으로 운영된다.



 그는 회의를 시·도별 의회에서 열고 해당 의회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예산절감안을 내놓았다. 경남도의회는 김 의장의 뜻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의회 가운데 유일하게 분담금 5184만원을 삭감한 뒤 내지 않고 있다. 협의회에 두 차례 공문을 보내 개선도 촉구했다. 하지만 협의회 측은 ‘현재 입장 고수’ 방침을 통보해 왔다. 23일 그를 만났다.



 - 의장 협의회 문제점은.



 “순기능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특별한 일을 하는 게 없다. 전국 17개 시·도의회가 내놓은 안건 10~20건을 짜맞춰 내놓는 것뿐이다. 파견 공무원(12명) 수당, 일반 운영비, 의장단 해외연수 등에 예산이 낭비되고 있어 서울사무실 폐쇄, 파견 공무원 복귀, 계약직 직원을 해약해야 한다.”



 - 개선 방안은.



 “소모적 예산을 안 쓰고 협의회 기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1년에 8~9회 여는 회의는 17개 시·도 의회별로 돌아가며 의회사무실에서 열고, 안건처리에 필요한 업무는 해당 의회의 전문위원 협조를 받으면 된다. 해당 의회가 식사비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요즘 영상회의 하는 세상에 서울에서 회의 안 해도 안건처리에 문제 없고 불편함 없다.”



 - 개선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계속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분담금도 내지 않을 것이다. 감사원에 운영비 사용에 대해 감사 의뢰를 검토하겠다.”



 - 다른 의장은 동조하지 않나.



 “전임자가 해놓은 기득권 누리자는 생각인 것 같다. 국민의 요구는 정치권이 기득권을 내려놓으라는 거다. 왜 구습을 답습하는지 모르겠다. 혼자 튀려고 하는 일 아니다.”



 - 경남도의회 의원들도 해외연수 가지 않나.



 “지방의회에는 해외연수제도가 있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인정한 거고 견학·학습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지난 20년간 진행해 왔다. 의장들의 해외연수는 이와 전혀 관계없다. 임기 2년 동안 분담금으로 해외 두 번 나갔다고 도민들에게 얘기 못하는 것 아니냐. 내 양심이 허락 안 한다.”



 마산창신고·경남대를 졸업한 김 의장은 옛 마산시의회 3선 의원, 경남도의회 재선 으로 지난해 7월 의장에 당선됐다. 도의회 전입희망 공무원 인터넷 공모, 부의장 역할 강화, 연말 도의회 폐회연 폐지 등 개혁조치를 단행했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지방자치법 165조(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에 따라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증진, 공동문제 협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대정부·정치권 교섭강화 등을 위해 2000년 6월 출범했다. 정관에 따라 해마다 시·도 의회별로 분담금(2012년 3670여만원, 2011년 4570여만원 등)을 낸다. 서울 지방행정공제회관에 사무실이 있으며, 파견공무원 12명 등 15명이 근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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