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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안 발표 두 차례 연기 … 무슨 검토 했기에

중앙일보 2013.01.16 00:48 종합 3면 지면보기
강석훈(左), 옥동석(右)
정부조직 개편안이 발표된 1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발표 직전까지 혼란스러운 모습이었다. 이날 오후 4시 발표를 위해 인수위 사무실을 나선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돌연 회견장 대신 자신의 차량으로 걸음을 돌렸다. 그는 차량 뒷좌석에 앉아 심각한 표정으로 개편안을 검토했다. 진영 부위원장과 윤창중 대변인도 회견장에 들어가지 않은 채 사무실 앞에서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눴다. 오후 4시로 예정된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가 미뤄졌기 때문이다.


개편 주도 옥동석, 모습 안 보여
여야와 조율 않고 발표 이례적

 오전만 해도 김 위원장은 개편안 발표 시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점심 무렵에야 “오후 4시에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발표시간은 회견 직전 4시25분으로 연기됐고 잠시 후 “마지막으로 검토할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5시로 다시 연기됐다. 인수위 대변인실 관계자들은 발표 연기 사실을 알리느라 회견장을 분주히 오갔고 마감을 앞둔 기자석에선 불만이 터져나왔다.



오후 5시 그제야 차량에서 나와 회견장에 도착한 김 위원장은 “시간 약속을 못 지켜 참석자들과 국민들께 송구스럽다.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했다. 윤창중 대변인은 머쓱한 듯 안경을 고쳐 쓰며 “대단히 죄송하다”고 했다. 유민봉 총괄간사는 “(발표 전) 각 부처의 기능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있었다. 하지만 오늘이 아니라 향후 발표될 사항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아니었다”고 했다. 하지만 세밀한 검토 내용이 뭔지는 밝히지 않았다.



 정부조직 개편안은 국정기획조정분과의 유민봉 간사와 옥동석·강석훈 위원 등 3인방이 주도했다. 유 간사는 행정고시 출신으로 공무원 조직을 잘 알고 있는 데다 정부 행정조직을 연구한 전문가다. 유 간사는 이날 발표 때 배경 설명 등을 위해 나왔지만 함께 개편 작업을 주도했던 강석훈 위원은 회견장 뒤편에서 말없이 발표를 지켜봤고 옥동석 위원은 아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 때문에 “개편안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두 위원이 참여하지 않은 건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인수위 관계자는 “옥 위원의 경우 여전히 조직 개편과 관련한 실무작업이 많아 참석할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정부 부처의 업무보고(11~17일)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부처와의 충분한 조율 없이 개략적인 내용만 발표된 데 대해선 비판이 나왔다. 이날 인수위에선 신설·폐지되는 부처의 명칭과 취지 등을 간략하게 설명했을 뿐 신설된 조직의 구체적 기능이나 공무원 체계 개편 등에 대해선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긴 이르다. 추후에 발표하겠다”고만 했다. 5년 전 이명박 당선인의 인수위에선 일반적인 부처 개편 사항은 물론 장관급 11명, 차관급 8명, 1~3급 고위직 93명을 비롯해 공무원 7000여 명이 감축될 계획임을 밝히는 등 비교적 상세한 발표를 한 것과 대조적이었다.



 이날 발표는 민주통합당은 물론 새누리당과도 사전 조율 없이 이뤄졌다. 통상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 이전에 여야 정치권과 의견 조율을 거쳤던 관행에 비춰보면 이례적이다. 유 간사는 “박 당선인의 공약을 통해 이미 수없이 반복됐고 (언론에서) 예측 가능했던 내용들이라 오늘 발표했다”며 “앞으로는 (1월 임시국회에서) 국회입법 절차에 따라 (정부조직 개편안 확정이)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손국희·하선영 기자 <9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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