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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개편안 수용 “새 정부 차질 없도록 월말께 본회의 처리”

중앙일보 2013.01.16 00:45 종합 5면 지면보기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인수위의 조직개편안이 대선 과정에서 우리가 내놓은 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오는 30일이나 2월 4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는 방향을 새누리당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새 정부가 출범하는 데 크게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야당과 극심한 갈등을 빚었던 2008년 이명박 정부 인수위 때와는 다른 분위기다.



 노무현 정부 인수위를 거친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정부조직이 상식으로 돌아왔다”며 “미래창조과학부(옛 과기부)의 부활은 조직개편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초·중등 교육을 지방정부가 맡고 대학은 자율화돼 있는 선진국에서는 ‘인재를 키운다’는 큰 전제 하에 과학·교육이 함께 갈 수 있다”며 “하지만 초·중등에 대학 교육을 포괄하고 가장 많은 민원을 처리해야 하는 교육부를 과학과 합쳐 놓으면, 장관에 과학자를 앉혀도 과학 업무가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통상 기능을 산업자원부로 옮긴 것에 대해선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위해 외교부가 산자부 직원을 파견받아야 했다”며 “FTA는 산업정책과 함께 가는 것이 여러모로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부처 업무보고를 다 받지 않은 상태에서 조직개편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 우 수석부대표는 “인수위가 업무를 보고받아 조정하는 작업도 하지 않았다는 걸 드러낸 것으로, ‘무(無)권한 인수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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