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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3녀는 증여세 탈루 의혹”

중앙일보 2013.01.16 00:43 종합 6면 지면보기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러 의혹이 잇따르고 있다. 민주통합당 박홍근 의원은 15일 “지난해 3월 공직자 재산신고 때 대학생(26)인 이 후보자 장남이 예금 등으로 4100만원을 신고했다”며 “이 후보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것”이라고 탈루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세법상 만 20세 이상의 성인은 3000만원 이상을 증여받을 때 10%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며 “이 후보자는 ‘아들의 예금이 증가했다’고 해명했지만, 재산신고 내역엔 장남의 예금증가분은 없었다”며 거짓 해명 의혹까지 제기했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 주장
이 후보자 관련 논란 확산

 같은 당 박범계 의원도 “이 후보자 3녀의 경우 2000년 재산신고 땐 예금이 1800만원이었지만 2010년엔 7700여만원으로 늘어나 증여 의혹이 있다”며 “2009년 미국에서 학위를 받았던 3녀가 어떻게 예금이 늘었는지 밝히고 증여세 탈루 의혹에 소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범계·박홍근 의원 측은 “이 후보자는 1998년 재산신고 때 97년도 재산 내역으로 당시 10살짜리 장남의 예금 1822만원을 신고했다”며 “10세 아동이 이런 액수의 예금을 보유했다는 게 국민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이 후보자가 부인을 동반했던 2010년 15일간의 프랑스·스위스 출장 당시 4일간은 안시·아비뇽·니스·파리 등에서 ‘문화 시찰’을 한 게 출장일정서에 나온다”며 “당시 스위스에 있던 딸까지 만나는 등 출장을 빙자한 사실상의 가족 동반 외유 아니냐”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후보자는 헌재 재판관이던 2008년 승용차 홀짝제가 시행되자 개인 차량용 기름값과 추가 관용차를 요구했고, 수원지방법원장이던 2005년엔 수원지검 고위 인사에게 ‘앞으로 우리 골프 부킹은 책임지시라’고 골프장 예약을 부탁했다는 증언도 있다”며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장은커녕 일반 공무원도 되기 어려울 정도로 도덕적 하자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재직 6년 동안 6억원의 예금자산이 늘어난 것에 대해 “생활비를 절약해 월급을 저축했고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들어온 부조금, 지난해 받은 퇴직금 1억2000만원 등이 합쳐진 재산 증가분”이라고 해명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새누리당도 야당의 ‘반대를 위한 반대’에는 대응하되 능력과 도덕성은 철저하게 검증키로 방향을 잡았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들엔 편파적·일방적인 내용이 많다”면서도 “결격 사유가 있다면 청문 과정에서 이를 덮을 생각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국회 인사청문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이 후보자는 이미 6년 전에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된 인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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