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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제부총리 신설 … ‘경제부흥’으로 이어져야

중앙일보 2013.01.16 00:00 종합 34면 지면보기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어제 15부·2처·18청을 17부·3처·17청으로 바꾸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경제부총리를 신설하고 대선공약으로 약속했던 미래창조과학부·해양수산부를 설치하는 대신 특임장관실은 폐지하는 내용이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이 “각 부처의 애로사항과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한 데서 드러나듯 이번 조직개편은 이명박 정부의 대(大)부처주의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부분을 시정한 게 많다. 야당에서 “상식(常識)으로 돌아간 개편”(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란 평가를 내놓는 데서도 알 수 있다.



 우리가 주목하는 건 경제 컨트롤타워로서 경제부총리의 신설이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선임 장관 역할을 해왔다지만 경제 수장으로서 기능하는 데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복지, 일자리 창출, 가계부채 등 어느 것 하나 단일 부처의 역량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난제들이 속출했다. 더욱이 지금은 경제위기 상황이다. 저성장 기조가 고착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팽배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올 경제성장률을 2.8%로 0.4%포인트 낮춰 잡은 게 엊그제다.



 성장률이 1%포인트 떨어지면 세수가 2조원 준다. 복지를 아무리 하고 싶어도 경제가 살지 않으면 불가능한 얘기다. 성장하지 않으면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지도 않는다. 인수위가 “우리가 저성장·저출산의 구조적 문제에 봉착했다. 경제 패러다임을 선진국을 따라 하는 추격형에서 다른 나라를 앞서는 선도형으로 바꾸기 위해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라고 진단했다는데 옳은 말이다. 박근혜 당선인이 강조했던 ‘창조경제’를 위해서도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경제부총리의 신설은 경제를 최우선시하겠다는 박 당선인의 의지 재천명이라고 보여진다.



 특히 함께 거론됐던 복지부총리 직이 신설되지 않은 걸 눈여겨본다. 우리는 그간 박 당선인의 복지 공약 이행에 신중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당선인 측이 추정한 재정 투입분만 연간 27조원씩, 5년간 135조원이다. 과거의 복지 경험을 보면 그 규모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 않았다. 복지부총리가 신설되지 않았으니 경제부총리에겐 복지재원을 마련하라는 책무까지 맡겨질 터다. 경제부총리는 앞으로 나라 전체 살림살이란 관점에서 복지 재원을 바라봐야 한다. 지난해 연말 국가신용등급이 올라간 건 국가 재정건전성 덕분이었다는 사실 또한 잊지 말아야 한다. 공약 이행에만 급급할 게 아니라 재원 조달 방안의 현실성부터 확보해야 한다.



 박 당선인은 “공약을 발표할 때 그것을 만든 분들이 피곤할 정도로 따지고 또 따졌다”고 말해왔다. 경제부총리가 부처 간 의견 조정뿐 아니라 대통령 설득이란 고난도 정치력도 발휘해야 할 중요한 임무를 띠게 될 것이다. 그렇더라도 경제부총리가 진정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하는 게 인수위에서 바라듯,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부흥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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