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식 녹색성장 대수술 … 토목 빼고 IT·바이오 결합

정부 조직개편 작업과 함께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전략도 수정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4일 현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에서 토목·건설 사업을 제외하고 정보기술(IT)·바이오 산업 등을 결합하는 방안으로 환경정책을 리모델링하기로 했다. 기존 녹색성장 정책이 4대 강 사업이나 원전 위주의 에너지 정책 등에 치중해 국민에게 ‘녹색’에 대한 거부감을 심어줬다는 게 인수위의 판단이다.



　환경 분야를 다루는 인수위 법질서사회안전 분과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의 방향성에 의문이 있다”며 “대통령 직속기구인 녹색성장위원회의 10대 전략과 50여 개 지표를 살펴보면 80%가 녹색이나 지속가능성과는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지표가 명확해야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라며 “박근혜 당선인의 최종 목표인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가기 위해 수정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새로운 환경 정책에 토목·건설 대신 IT·바이오 같은 첨단산업을 접목시킬 계획이다. 박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운 환경복지, 개발보전, 에너지, 기후변화 4대 과제에 신기술을 결합시켜 녹색의 이미지를 살리겠다는 것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IT,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등은 대기업뿐 아니라 강소 기업의 기술을 활용할 수 있어 강소 기업 성장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존의 녹색성장위원회 대신 새로운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 전반적 환경정책을 리모델링한다는 계획이다.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현재 녹색성장위원회나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결정만 하고 책임이 없다”며 “결정자가 책임질 수 있는 ‘행정(기구형) 위원회’나 총리실 산하 영구조직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논란이 된 4대 강 사업과 관련해선 제3자인 전문가로 구성된 ‘4대 강 점검 위원회’ 구성을 제안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지난 11일 인수위에 4대 강 수질 악화 문제 등을 보고했고, 13일 국토해양부도 4대 강 사업과 관련된 일부 부작용을 보고했다고 한다.



　감사원은 당초 4대 강과 관련해 보(洑) 본체의 균열과 보 하단의 세굴(洗掘) 현상 및 홍수·가뭄 관리 등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확정이 안 된 개별 감사 사안을 보고할 수 없다’면서 해당 보고를 제외했다. 인수위는 부처별 보고를 받은 뒤 문제점을 취합해 4대 강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 작업을 건의한다는 생각이다.



　인수위는 박 당선인의 환경공약 중엔 ▶최고정책당국자 실명제를 통한 과잉 토건개발 견제 ▶재생에너지 자원지도 구축을 통한 원자력 중심의 에너지 포트폴리오 개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및 배출권거래제의 실효적 재구성 등을 중점 사안으로 추진키로 했다.



정원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