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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피터팬 증후군’ 세제 혜택 계속 줘 없앤다

중앙일보 2013.01.09 00:57 종합 1면 지면보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간사를 맡은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은 8일 “9988이라고 하는 중소기업이 중견·대기업으로 발전하는 제도를 점검하고, 실제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인수위, 걸림돌 제거 추진
이현재 “중기 고충 살필 것”

그는 이날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에 마련된 인수위 사무실 출근 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가지 않으려고 해서 경제구조가 굉장히 취약하다. 중견기업으로 가면 (각종 세제·재정) 지원을 끊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가 언급한 ‘9988’은 요즘 인수위 회의 석상에서 자주 오르내리는 숫자다. 중소기업이 한국 전체 기업 수의 99%, 일자리의 88%를 책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의원의 발언은 우리나라 중견기업의 취약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분석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되면 160가지 혜택이 사라지고 되레 190개 규제를 받는다. 그 때문에 기업 규모가 커지더라도 인위적인 구조조정이나 분사를 통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지 않으려는 ‘중소기업 피터팬 증후군’이 심각한 실정이다.



 인수위는 이런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중견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견기업이 되더라도 세제혜택을 한꺼번에 없애지 않고 유예기간을 두거나 세제혜택을 중소기업의 30~50% 수준에서 지원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중소기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가업승계 공제제도’도 확대될 전망이다. 이현재 의원은 “인수위에서 가업을 승계하는 중소기업의 상속세를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가업 승계 상속세의 최고 세율은 50%로 주요 경쟁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20년 이상 가업을 이어온 매출액 2000억원 이하 기업은 상속인이 가업을 승계해 10년 이상 유지하면 상속재산의 70%를 최대 30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상속세에 대한 공제율도 독일(85~100%), 일본(80% 또는 유예)에 비해 낮다. 인수위는 ‘20년·2000억원 이하’로 못 박은 대상 기준을 완화하고, 공제한도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인수위는 대기업의 악덕행위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추진키로 했다. 이른바 ‘단가 후려치기’로 불리는 하도급 대금 부당 감액, ‘불법 리베이트’에 해당하는 경제적 이익제공 강요 등을 우선 적용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





◆중견기업=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아니면서 대기업 계열사가 아닌 기업. 상시 근로자수가 300명 이상이거나 자본금이 80억원(제조업 기준) 이상인 중소기업은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중견기업으로 지정된다. ▶대기업이 아니면서 ▶상시 근로자수 1000명 이상이거나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 ▶3년 평균매출 1500억원 이상인 기업은 유예기간 없이 바로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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