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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 컨트롤 타워 … 청와대 기구 신설 추진

중앙일보 2013.01.09 00:26 종합 10면 지면보기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청와대에 국가안보실을 신설해 외교안보수석실의 업무를 총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사실상 국가안보의 컨트롤 타워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국가안보실장은 장관급으로, 차관급인 외교안보수석보다 상위 직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장관급 실장 … “외교안보수석 유지”

 윤병세 외교국방통일분과 인수위원은 8일 브리핑에서 “박근혜 당선인이 외교안보의 컨트롤 타워가 청와대에 필요하다고 공약했다”며 “기존 (기구)보다 기능과 구조가 향상된 조직이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은 “정책 조율, 위기관리, 중장기 전략 준비 기능이 (국가안보실의) 큰 역할이 될 것”이라며 “가능한 한 정권 변화에 관계 없이 지속가능한 구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인수위 안팎에서는 현재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과 국가위기관리실을 국가안보실로 통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윤 위원은 “조직 문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김장수(전 국방부 장관) 인수위 외교국방통일분과 간사도 기존 외교안보수석실에 대해선 “국가안보실이 생기더라도 폐지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현재의 청와대 직제에 따르면 대통령실장(장관급) 아래에 차관급의 외교안보수석실이 설치돼 있다. 노무현 정부 때 설치됐던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이명박 정부 들어 사무처가 해체되고 자문기구로 바뀌면서 사실상 기능이 폐지됐다. NSC가 하던 일은 외교안보수석실(외교·통일·국방 업무)과 국가위기관리실(소방방재 기능 포함)로 분산됐다.



 외교안보수석은 외교·국방·통일비서관을 지휘하지만 정보분석과 위기관리를 주 업무로 하는 국가위기관리실도 비슷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기능은 중복됐고, 컨트롤 타워가 없어 위기 대응 능력이 떨어졌다는 비판을 받았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건 때가 대표적이다. 이에 박 당선인은 국가안보실의 신설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었다.



 결국 현 정부에서 자문기관으로 바뀐 NSC가 국가안보실이란 이름으로 부활해 5년여 만에 다시 안보 사령탑의 지위를 회복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박 당선인 측은 “국가안보실이 만들어져도 노무현 정부 시절 통일 분야에 치우쳤던 NSC와는 다르게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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