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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학교가 밤 10시까지 봐준다

중앙일보 2013.01.07 03:00 종합 1면 지면보기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의 자녀를 무료로 밤 10시까지 학교에서 맡아주는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교실’이 이르면 올해 3월 새학기부터 운영된다. 또 입시 위주의 교육을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으로 바꾸기 위한 ‘중·장기 교육개혁 로드맵’(가칭)도 이르면 1월 내에 제시될 전망이다.


이르면 3월부터 무료로
인수위, 세부작업 착수
일반 가정 자녀들에겐
방과후 학교 무상 교육

 대통령직인수위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실천하기 위한 세부 작업에 착수했다.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온종일 돌봄교실’과 관련해 “많은 사람이 환영하고 있다. (신학기부터 운영은) 컨센서스(의견일치)가 있다”며 “시간 끌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핵심 관계자도 “교육 문제는 박근혜 당선인이 경제민주화만큼이나 강조한 공약”이라며 “온종일 돌봄교실은 이미 운영 중인 ‘방과후 학교’의 인력과 시설을 확대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1, 2월 내에 정리를 해서 3월 신학기에 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온종일 돌봄교실’은 사교육을 줄이면서도 맞벌이 부부의 양육부담을 줄이는 제도로 박 당선인이 강조해온 공약 중 하나다. 그는 지난해 11월 21일 교육공약을 발표하면서 “원하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오후 5시까지 방과 후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겠다”며 “맞벌이 가정 등 늦은 시간까지 돌봄을 원하는 경우는 오후 10시까지 무료 돌봄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었다. 새누리당은 이 제도를 시행하면 약 16만 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1조7000억원(이미 투입된 ‘방과후 학교’ 바우처 4000여억원 포함)의 예산이 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인수위는 예산과 시설 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가 지난 1일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관련 예산을 확보해놓았기 때문이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집행하는 데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교실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그러면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41조282억여원을, 보건복지부 소관의 ‘방과후 돌봄서비스’ 예산도 1234억여원을 책정했다. 다만 강사를 새로 채용해야 하는 인력 문제는 세밀한 검토가 진행될 예정이다.



  ◆스펙 타파 방안도 곧 발표=입시에 매몰된 교육을 실제 직업탐색을 위한 교육으로 바꾸기 위한 중·장기 교육개혁 로드맵도 제시할 방침이다.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공교육 정상화뿐 아니라 직업 교육을 강화하는 쪽으로 마련할 것”이라며 “단순히 학력 위주가 아니라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종합적인 로드맵이 나온다”고 예고했다. 박 당선인은 대선 때 “스펙(영어 점수 등 취업에 필요한 조건) 없이 취업할 수 있도록 ‘직무능력 표준’을 만들겠다. 직무능력 표준을 구축해 놓으면 학벌에 관계없이 그 능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 취직할 수 있다”고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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