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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수질개선 1835억 … 해군기지 조건부 2010억

중앙일보 2013.01.07 00:53 종합 18면 지면보기
올해 정부 예산안 중 제주도 관련 국고 규모는 역대 최대인 1조585억원으로 편성됐다. 사진은 201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제주 해군기지 조감도.
2013년도 정부 예산안 중 전북 지역은 새만금·민생·일자리 등 각종 현안 및 신규 사업 관련 예산이 많이 포함됐다. 제주도는 해군기지에 대한 검증 후 예산 집행 등을 조건으로 역대 가장 많은 금액이 편성됐다.


올해 채택된 지역 국비사업

 ◆전북도=5조8709억원의 예산이 편성돼 전북도정 운영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는 “도내 지자체와의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 지난해(5조5373억원)보다 6% 늘어난 국가 예산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15개 사업이 들어간 새만금 관련 예산은 지난해보다 1572억원이 증가한 6517억원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새만금개발청 설립과 내부개발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만금 방수제와 농업용지 조성에 2500억원, 수질 개선에 1835억원이 반영됐다. 지난해 11월 예비 타당성 검토를 통과한 ‘새만금 동서 2축 도로’의 기본설계비 40억원도 포함됐다. 새만금 신항과 전주를 잇는 이 도로는 내부개발 본격화에 핵심 인프라로 꼽힌다.



 SOC(사회간접자본) 건설은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군장항로 준설은 2018년까지 1823억원을 투입하며 완주 소양∼진안 국도 구조 개선, 국가 식품클러스터 산단 진입도로 개설 등도 본격 추진된다. 특히 건설 분야는 신규사업을 27건이나 발굴해 연차적으로 8000억원 이상의 국비가 투입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중국에서 되돌아 오는 귀금속 보석 가공업체를 지원하는 ‘U턴 기업 집적화 사업’과 김제 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 건립, 익산 LED 한류 패션 비즈니스센터 건립 등이 확정돼 7000여 명의 신규 채용이 이뤄지게 됐다. 3~4년 동안 진행해 온 IT융합차세대 농기계 종합기술지원, 익산 부품소재 전용 공단 조성도 마무리 사업비를 확보해 2000여 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역대 최대 규모인 1조585억원이 예산안에 포함됐다. 2012년에는 9850억원이었다.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서는 1조465억원 규모였으며, 국회의 최종 심의 과정에서 12개 사업 120억원이 늘어났다. 제주특별자치도 예산담당관실의 좌대봉씨는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지역 역점 사업 예산 을 적잖이 확보한 편”이라고 말했다.



 해군기지 예산은 2010억원이 들어 있다. 단 조건이 붙었다. 70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군항 중심 운영에 대한 우려 불식 ▶15만t급 크루즈 선박의 입항 가능성 검증 ▶항만 관제권과 항만시설 유지·보수 비용 등에 관한 협정 체결 후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 후 예산을 집행하도록 했다. 해군기지 공사는 현재 30%가량 이뤄진 상태다.



 현 제주공항을 확장할지 신공항을 건설할지 비교 연구하기 위한 공항개발 조사용역비는 5억원을 배정받았다. 당초 국토해양부에서 10억원을 계상했으나 기획재정부가 삭감해 정부예산안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던 것을 국회에서 5억원을 살려줬다.



 제주 곶자왈 보전림을 사들이는 데 필요한 50억원과 생태하천 복원 사업비 5억원, 애월해안도로 관광자원 개발비 10억원도 확보했다. 또 제주 장애인 전용 체육센터 건립비 10억원, 세계 환경허브 조성 기본계획 수립 2억원, 우도 홍해삼 양식단지 조성 2억원, 장애인기업 육성 9억원을 국고로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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