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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육 한 해 7000억 낭비 우려

중앙일보 2013.01.07 00:45 종합 1면 지면보기
국회가 올해 무상보육을 전면 확대 시행하면서 하루 7시간 정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이들에게 12시간 기준 보육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해 연간 7000억원(지방비 3500억원 포함)을 낭비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어린이집 7시간 이용해도
12시간 기준 보육료 지급

 6일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이용실태 조사 자료(2009년)에 따르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영·유아는 76만8555명으로 이 중 전업주부 자녀가 53만7988명이다. 이 중에서 어린이집 이용 시간이 하루 평균 7시간이 안 되는 아이가 39만5959명에 달한다. 이들에게도 7시간 초과 이용자와 똑같은 보육료가 지원될 예정이다. 0세(생후 12개월 미만)의 경우 오전 10시에 맡기고 오후 3시에 데려올 때나 하루 종일 어린이집에 맡길 때나 매달 75만5000원이 지원된다는 뜻이다. 이 지원금의 일부(39만4000원)는 부모가 이용권(아이사랑카드)으로 받아 어린이집에 결제하고, 36만1000원은 어린이집에 지원되기 때문에 전액 어린이집으로 가는 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3월부터 일단 시행해보고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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