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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보호무역주의 득세 … 한국, 집중 견제당할 수도”

중앙일보 2013.01.07 00:39 경제 5면 지면보기
경제위기 여파가 올해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이 보호무역조치의 집중 목표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6일 국제무역연구원이 발표한 ‘세계 경기침체로 불어닥친 보호무역주의 한파’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에만 전 세계적으로 110건의 반덤핑관세 조사와 74건의 반덤핑관세 조치가 이뤄졌다. 2011년 한 해 동안 취해진 조치(조사 155건, 조치 98건)와 비교할 때 연간 기준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국가 간 세계무역기구(WTO) 분쟁건수도 지난해 27건으로 2011년(8건)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보고서는 2008년 미국 워싱턴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 무역장벽 설치를 동결한다는 ‘스탠드스틸’에 합의한 뒤 보호무역주의 확산이 억제되다 유럽 재정위기가 시작된 2010년 말 다시 증가세로 반전됐다고 분석했다.


국제무역연구원 보고서

 문제는 이러한 보호무역주의가 당분간 수그러들기 어렵고, 특히 한국이 집중 견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한국을 상대로 한 반덤핑 조치는 상반기에만 조사 개시 13건, 조치 발동 9건으로 각각 2005, 2006년 이후 최다였다. 상계관세 부과도 같은 기간 5건에 달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무역구제 조치의 경우 경기후행적 성격을 띠기 때문에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흐름 속에서 당분간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국제무역연구원 조성대 연구위원은 “한국은 세계적 불황 속에서도 꾸준한 수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어 집중 견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미국·EU 등 선진국의 대(對)중국 통상마찰로 인해 중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은 물론 중국 기업과 거래가 많은 국내 기업에도 불똥이 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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