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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동흡 청문 공세 … 대선 후유증 털고 활로 찾기

중앙일보 2013.01.07 00:32 종합 4면 지면보기
민주통합당이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낙마시키기로 방향을 잡았다.


“최강의 검증팀 꾸려 낙마시킬 것”
사실상 새 정부 첫 인사청문회로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6일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거나 이 후보자가 용퇴하지 않을 경우, 인사청문회에서 최강의 검증팀을 꾸려 반드시 낙마시키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박영선 법사위원장, 박지원·박범계·서영교·이춘석·전해철·최원식 의원)들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임기 내내 국민의 기본권 보장 및 신장에 눈감고 국민의 법 감정에도 부합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며 “이 후보자가 BBK 특검법에 위헌 의견을 내는 등 이명박 정권에 유리한 의견을 냈고 미네르바 사건 때도 다수 의견(전기통신기본법 47조1항은 위헌)과는 달리 합헌 의견을 냈었다”고 지적했다.



2008년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한국 경제 추이를 예견해온 네티즌 박대성씨를 검찰이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허위 통신을 한 혐의로 구속하자, 박씨는 자신을 구속하게 한 근거였던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해 위헌판결을 받아냈다. 이외에도 야간 옥외집회 금지나 인터넷 선거운동 금지 문제에 대해선 합헌 의견을 내고, 친일재산 환수 문제엔 ‘일부 위헌’ 의견을 낸 것도 비판했다. 이들은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자격으로 2011년 6월 프랑스를 국비로 방문하면서 가족과 동반여행을 하고, 출판 및 강연과 같은 사적인 행사에 헌법연구기관을 동원하는 등 공사 구분을 하지 못했다”고도 주장했다.



 박영선 위원장은 “이 후보자에 대해 (청와대가) 임명하고 싶어하지 않았지만 박 당선인이 강력히 원했다는 정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을 들었다”며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이명박 정부가 아닌) 사실상 박근혜 정부의 첫 인사청문회가 될 것”이라고 별렀다.



 대선 패배 이후 침체에 빠진 민주당으로선 ‘청문회 정국’을 통해 활로를 찾고자 하는 모습이다. 9일 선출할 신임 비대위원장에게 보다 많은 권한을 주기 위한 방편이란 분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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