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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 연장 … 민주당도 긍정적

중앙일보 2013.01.07 00:27 종합 6면 지면보기
새누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에 대해 민주통합당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연말로 끝난 취득세 감면 조치가 최소 1년간 연장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달 국회서 처리 가능성

 민주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6일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1월 국회에서 취득세 감면 연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취득세 감면에 부정적이던 민주당이 태도를 바꾼 데는 문재인 전 대선 후보의 공약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 문 전 후보는 대선 직전인 지난달 16일 주거종합대책을 발표하며 “2013년 연말까지 6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9억원 이하는 1%로 인하해 실수요를 진작시키겠다”고 했다. 박근혜 당선인도 대선 기간 같은 취지의 정책을 발표했다. 새누리당은 이미 1월 임시국회를 열어 이를 추진키로 결정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취득세 감면이 종료됨에 따라 ‘거래 절벽’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자 서민과 중산층 모두 정치권에 등을 돌리고 있다”며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더불어 민주당은 새누리당에 국회 정치쇄신특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우 수석부대표는 “특위는 의원정수 조정,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법적 기능 강화, 의원 세비 30% 삭감, 의원연금 폐지 등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또한 문 전 후보의 공약에 대부분 들어 있는 내용이다. 그는 “박 당선인과 문 전 후보의 공약 중 공통된 부분은 여야가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후보자 공약 실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는 제안도 했다.



 2013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역구 예산을 편법으로 밀어넣는 ‘쪽지예산’, 호텔방에서 예산을 심의한 ‘밀실심사’ 등 구태 정치가 그대로 재연되면서 정치권에 대한 여론이 악화됐다. 여기에 일부 여야 의원들이 외유성 해외출장에 나서면서 대선에서 약속한 정치쇄신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비난이 쇄도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기 위해 불체포 특권 포기, 국무위원 겸직 금지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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