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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요양시설 피해 배상 강화

중앙일보 2013.01.07 00:25 경제 3면 지면보기
치매·중풍 환자를 장기요양시설에 맡기는 가정이 늘고 있지만 문제는 안전이다. 요양시설에서 환자를 성의 없이 간병해 다치게 하거나 심지어 사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병을 치료하러 들어갔다가 시설이 부실해 병을 더 키우기도 한다. 그래도 소비자 피해배상 규정이 없어 피해자들은 적절한 배상을 받지 못했다.


장기요양보험 표준약관 제정
과실로 사고 땐 배상 의무화

 공정위는 6일 이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장기요양보험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치매·중풍 환자 급증에 대처하기 위해 2008년 7월 장기요양급여 제도가 마련된 이후 서비스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소비자 피해배상 규정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판단에서다.



 표준약관 제정으로 노인 요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한 책임은 크게 강화된다. 요양기관이 시설을 부실하게 운영하거나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이용자가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 배상이 의무화한다. 또 투약을 잘못하고 상한 음식을 제공해 건강이 악화하거나 학대 등으로 사망했을 때도 배상해야 한다. 공정위 이유태 약관심사과장은 “구체적인 배상 금액은 요양기관의 과실 정도와 이용자의 부상 정도를 감안해 분쟁조정기관이나 소비자원의 판정을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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