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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천국 스웨덴도 맞벌이·외벌이 차등 지원

중앙일보 2013.01.07 00:24 종합 8면 지면보기
대부분의 복지 선진국은 부모의 근로 형태나 소득 수준에 따라 보육료를 차등 지원한다. 호주는 보육료 지원이 철저히 이원화돼 있다. 근로 여부나 근로 형태,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주당 24시간(하루 4.8시간) 지원한다. 주당 50시간 지원 대상은 맞벌이 부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종일반 지원이다.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루 종일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겨야 하는 부모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의도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장애를 가진 경우도 주당 50시간 지원에 해당된다.



 스웨덴도 맞벌이와 외벌이 부부에 대한 지원을 구분한다. 부모가 취업·학업 중이면 보육시설을 주당 40시간 이용할 수 있다. 반면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미취업 상태이거나 육아휴직을 하고 있으면 주당 15시간만 이용 가능하다. 이 밖에 프랑스와 일본도 각각 소득에 따라 등급을 매겨 지원금액을 달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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