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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후보 첫 추천 … 이번 주 위원회 구성 위원장엔 정성진 유력

중앙일보 2013.01.07 00:11 종합 12면 지면보기
법무부가 한상대 검찰총장의 퇴임으로 공석 상태인 차기 검찰총장 추천 절차에 착수했다.



 6일 검찰 관계자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산하에 처음으로 발족할 검찰총장후보 추천위원회를 이번 주초 구성한 뒤 각계각층의 인사 중에서 검찰총장 후보를 추천해 달라는 내용의 공고를 할 예정이다.



 이는 2011년 7월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에서 후보군 3명을 추천하면 법무부 장관이 그중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토록 바뀌었고 이 법이 그해 9월부터 시행됐기 때문이다. 박 당선인이 임명할 차기 검찰총장은 바뀐 법에 따라 임명되는 첫 번째 사례가 된다. 후보추천위에는 일반 국민과 시민단체도 검찰총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후보추천위는 전직 검찰 고위 간부를 위원장으로 하고 법무부 검찰국장,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로스쿨협의회 이사장 등 5명의 당연직 위원, 3명의 외부위원(여성 1명 포함)으로 구성된다. 현재 위원장으로는 정성진 전 법무부 장관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외부 위원으로는 김선욱 이화여대 총장,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김 총장과 곽 소장은 여성이다.



 법무부는 후보추천위 외부 위원 인선과 위원회에서 논의할 후보군을 추천받는 일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이나 3명 이상의 위원이 요청하면 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외부 위원 인선이 진행 중이며 곧 후보 추천 공고를 낼 것”이라며 “첫 회의는 조만간 열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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