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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린 “학생인권조례, 수정 요청할 것”

중앙일보 2013.01.07 00:06 종합 14면 지면보기
문용린
문용린(66) 서울시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사들의 생활지도가 어려워진 구체적 사례를 모으고 있다”며 학생인권조례 수정 방침을 분명히 했다. 6일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서다. 문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조례의 어느 항목이 문제가 되는지를 파악한 뒤 서울시의회에 수정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교육 새 판 짜기 시동

 문 교육감이 곽노현 전 교육감 시절의 정책을 재평가하고 자신의 공약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서울교육청은 이날 문 교육감의 공약을 반영하기 위한 ‘새 판 짜는 서울 교육의 핵심 과제’를 발표했다. 서울교육청은 과제별로 교육청 공무원과 전문가 등 10여 명으로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3월까지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학생인권조례·혁신학교·무상급식 재평가’가 과제 중 하나로 포함됐다. 곽 전 교육감 시절 추진된 정책들을 재점검하겠다는 뜻이다. 문 교육감은 이날 방송에서 “혁신학교에 대해선 1년 동안 장단점을 파악한 뒤 정책 지속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기존에 지정된 61개 학교와 올해 신규로 지정한 6개 학교에 대해선 “계속 유지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나머지 과제 중 ▶ 중1 진로탐색 집중학년제 운영 ▶도덕·인성교육 활성화 ▶독서교육 강화 ▶교원 전문성 제고 ▶학교스포츠 활성화 ▶일반고 지원 확대 등은 문 교육감의 공약이다. 중1 진로탐색 집중학년제 도입과 관련, 문 교육감은 선거운동 당시 “중1 때는 시험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이 ‘내가 왜 공부를 해야 하는가’ 고민하는 시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었다. 일단 올해 1학기부터 진로교육 시범학교가 지정될 전망이다. 이근표 서울교육청 교육과정과장은 “11개 지역청별로 시범학교 한 곳씩을 지정해 지필고사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뜻을 같이하는 부분도 있다. 공립유치원을 2배로 늘리겠다는 방안은 박 시장의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정책과 비슷하다. 서울시내 기업·병원·박물관 등을 학생들의 현장체험 교육에 활용하겠다는 ‘서울학습공동체 구축’ 과제는 박 시장이 추진하는 마을공동체 사업과 연계될 수 있다.



 이번에 발표된 과제를 놓고 교육계의 반응은 엇갈린다. 보수 성향의 한국교총은 문 교육감이 인권조례 수정 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 시간을 갖겠다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 김동석 한국교총 대변인은 “학생인권조례와 혁신학교에 대한 즉각적인 손질에 나서야 한다”고 문 교육감에게 주문했다.



 반면 전교조는 TF 구성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조남규 전교조 서울지부장은 "문 교육감이 학부모와 학생, 교원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고 말했다.



이한길 기자





새 판 짜는 서울 교육의 핵심 과제



▶도덕·인성 교육 활성화

▶소규모 학교 만들기 프로젝트

▶마음을 흔드는 독서 교육 강화 방안

▶교원 전문성 제고 방안

▶안심교육플랜

▶중1 진로 탐색 집중학년제 운영

▶서울학습공동체 구축 방안 마련

▶일반고 지원 프로젝트

▶공립유치원 2배 늘리기

▶학교 스포츠 활성화 및 학생 건강 증진

▶학생인권조례·혁신학교·무상급식 재평가



자료 : 서울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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