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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땅 영유권 주장하는 중국 한반도 통일 막으려 할 가능성"

중앙일보 2013.01.02 00:18 종합 12면 지면보기
중국의 왜곡된 역사인식이 한반도 통일에 장애가 될 수도 있다는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의 보고서가 나왔다.


미 상원 외교위 보고서

 미 상원 외교위는 지난해 12월 31일(현지시간) ‘한반도 통일에 관한 중국의 영향’이란 보고서에서 “현재의 북한 영토에 대해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중국이 북한 내에서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 장차 한반도 통일을 막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은 남북한의 통일을 관리하거나 막으려고 시도할 수 있다”며 “중국이 북한 내 자산을 지키고, 역내 안정을 확보한다는 이유를 들어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중국이 북한 핵과 관련한 6자회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북한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이해는 충돌할 수 있다”며 “중국은 한반도 통일에 ‘와일드 카드’가 될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이 밖에 “한·중 간의 국경 분쟁은 역사적으로 계속돼 온 사안”이라며 의회조사국(CRS)이 제출한 한국·중국의 영유권과 관련된 주장을 담은 자료를 함께 게재했다. 84쪽 분량의 이 보고서는 두 나라의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한국 측 주장을 32쪽, 중국 측 주장을 12쪽씩 담았다.



 당초 보고서 발간을 앞두고 ‘고구려와 발해가 당나라의 지방정권’이라는 중국 측의 일방적 주장이 담길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한국 정부와 학계는 미 상원 외교위 측에 반론을 실어달라고 요청하는 등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사실 이번 보고서는 미 상원 외교위 리처드 루거(공화) 의원실이 주도한 일종의 스태프 리포트(외교위 보고서)”라며 “루거 의원이 다른 의원들에게 회람하기 위해 작성한 의원 참고자료로, 의회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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