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설] 북, 국제적 고립 벗어나야 경제건설 가능

중앙일보 2013.01.02 00:16 종합 34면 지면보기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1일 신년사에서 ‘인민생활 향상’을 되풀이해 강조했다. 수십 년 지속된 경제난 탓에 매번 강조돼온 일이지만 올해는 특히 신년사 전체 내용 중 경제 분야에 대한 언급이 가장 많았다. 김정은은 또 “경제관리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고 완성해나가며 여러 단위에서 창조된 좋은 경험을 널리 일반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상반기 북한이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개혁을 시도한다는 보도가 여러 차례 있었기에 주목되는 내용이다. 그간 시범적으로 실시해온 개혁조치들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것인지 관심을 끈다.



 1년여 전 김정은 제1위원장의 권력승계와 함께 북한에 개혁바람이 불 것이라는 기대가 북한 내외에 있었다. 그러나 김정은의 행보는 국제사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두 차례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강행하는 등 개혁과는 거리가 멀었다. ‘세습 권력의 안정화’가 발등의 불이었 기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을지 모른다. 실제로 김정은은 지난 한 해 군부와 당, 내각의 주요 포스트에 대한 세대 교체에 몰두했다. 파격적인 행보를 이어가면서 북한 주민들의 관심을 끌고 환심을 사기 위해 노력한 것도 권력기반 다지기의 일환이었다. 그랬던 김정은 제1위원장이 새해 벽두에 경제와 ‘인민생활 향상’을 크게 강조함으로써 새삼 개혁에 대한 기대를 촉발한 것이다.



 북한이 정말 개혁에 나선다면 우리로선 크게 반가운 일이다. 북한의 개혁 없이 남북관계의 진정한 발전도, 한반도 평화와 안정도 도모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출범 뒤 남북관계 개선을 기대하는 듯한 언급도 했다.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한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을 의식했을 것이다. 북한의 개혁과 남북관계 개선이 맞물려 진전될 수만 있다면 더없이 좋은 일이다. 그러기 위해선 북한이 먼저 풀어야 할 일이 있다.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중단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고립을 해소하는 것이다. 그런 과정 없이는 경제건설을 이룰 수 없음을 지난 20여 년 북한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공유하기

중앙일보 뉴스레터를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