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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개인회생 절차개시 신청하면 14일 내 변제 계획안 제출해야

중앙일보 2012.12.28 04:00 11면 지면보기
임종석 변호사
개인회생을 원하는 사람(채무자)이 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은 회생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변제계획안이다. 변제계획안이란 채무자가 가용소득을 투입해 얼마 동안 어떤 방법으로 채권자들에게 조정된 채무금액을 변제하여 나가겠다는 내용으로 계획을 세운 것을 말한다.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인가된 변제계획안에 따라 채무를 변제해 나가면 된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여기서 가용소득이란 채무자가 수령하는 소득의 총액에서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금액과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처분 가능한 소득을 말하고 장래에도 계속적, 정기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수입이다. 쉽게 말해 가용소득이란 채무자가 얻는 수입에서 생활비를 공제한 차액이라고 이해하면 되고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면 복잡할 것도 또 어려울 것도 없겠지만 실무는 그렇게 간단치 않다.



채무자의 소득은 최근 1년간 직장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1년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평균 소득을 기초로 산정하고 직장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직장 변동 이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평균 소득을 기초로 산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증감할 수 있다. 영업소득자의 경우에는 소득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되고 소명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등의 통계소득을 기초로 산정할 수 있다.



한편 생계비는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으로서 원칙적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에 1.5배를 곱한 금액으로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증감될 수 있다. 참고로 2013년에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는 ‘1인 가구 85만8252원’, ‘2인 가구 146만1346원’, ‘3인 가구 189만472원’, ‘4인 가구 231만9598원’, ‘5인 가구 274만8723원’, ‘6인 가구 317만7849원’이다. 또 생계비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최저생계비의 150%를 인정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안에 따라 증가시켜주거나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실무상 법원은 최대한 적은 금액으로 인정해주고 있는 실정이라서 사실상 채무자가 변제할 수 있는 능력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변제하도록 강요받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채무자도 법을 알고 권리를 찾아야 하겠고 대리인은 법률서비스를 함에 있어서 법원에 대해 진정으로 채무자를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변제계획안이 제출돼 이를 법원에서 받아들여 변제계획안에 대한 인가가 나오게 되면 연체정보등록이 해제된다. 이후에 채무자는 자신이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따라 성실히 변제를 수행하게 되면 면책을 받게 된다.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면책을 받은 후 5년 이내에는 다시 면책을 받을 수 없다.



임종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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