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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유죄 근거 사후매수죄 합헌

중앙일보 2012.12.28 01:16 종합 1면 지면보기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의 유죄 확정판결 근거가 됐던 공직선거법상 ‘사후매수죄’ 조항이 헌법에 부합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공직선거법 232조 1항 2호에 대해 재판관 5(합헌) 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후보자 사퇴에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였던 자에게 금전 또는 공사의 직(職)을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내용이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 후보자 사퇴 후 이뤄지는 모든 금전 제공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게 아니라 사퇴 대가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 한해 처벌토록 하고 있어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8월 서울시선관위가 곽 전 교육감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면서 시작된 ‘사후매수’ 논란은 16개월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이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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