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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륙붕 영토 2배 늘려 유엔에 제출

중앙일보 2012.12.28 01:01 종합 10면 지면보기
동중국해 대륙붕 한계 연장 문제를 놓고 한국 정부가 중국에 반격을 가했다. 외교통상부는 27일(현지시간 26일) 동중국해에 있는 우리나라 대륙붕 경계선이 일본 오키나와 해구(海溝)까지 이어졌다는 내용을 담은 ‘대륙붕 한계 연장에 관한 정식정보’를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제출했다.


정부 ‘연장 한계선’ 수정
중국 측 주장 경계선 바깥에 그어
한·중·일 담판엔 수십 년 걸릴 듯

 외교부가 유엔에 제출한 공식문서는 ▶우리 쪽 대륙붕의 면적을 종전보다 2배 이상 확대한 데다 ▶중국이 지난 14일 CLCS에 제출한 대륙붕 한계선과 상당 부분 겹쳐 있고 ▶일본 쪽으로 더 뻗어나가 있어 한·중·일 3국 간 대륙붕을 둘러싼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신맹호 외교부 국제법률국장은 “국제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최대 한도를 반영해 대륙붕 연장 한계선을 그었다”며 “우리 측 한계선(북위 27.27~30.37도, 동경 127.35~129.11도)은 2009년 5월 CLCS에 예비정보를 제출했을 때보다 최단 38㎞, 최장 125㎞까지 일본 쪽으로 더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본의 영해(12해리까지) 침해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일부 지역은 일본 영해선 바깥까지만 선을 그었다.



 정기용 외교부 국제법규과장은 “우리가 이번에 주장한 동중국해 대륙붕 면적은 2009년 5월 예비적으로 문서를 제출했을 때와 비교하면 최소 2배 이상 면적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2009년에는 제주도 남방 한·일공동개발구역(JDZ)의 남쪽 일부(총 1만9000㎢, 남한 면적의 20%)에만 우리 대륙붕의 한계가 연장돼 있다고 CLCS에 의견을 제출했었다.



 지난 3년간 외교부는 중국과의 대륙붕 확대 경쟁을 예상하고, 국토해양부·한국지질자원연구원·국립해양조사원 등과 공동으로 해양 탐사와 지질 연구 분석을 통해 2009년보다 대륙붕 한계를 더 넓게 주장할 수 있다는 근거를 확보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측 대륙붕 한계선은 중국이 지난 14일 CLCS에 제출한 한계선보다 일본 쪽으로 더 나가 있다. 중국의 대륙붕 한계선(북위 27.99~30.89도, 동경 127.62~129.17도 사이)은 우리의 2009년 한계선(북위 28.60~30.58도, 동경 126.56~129.15도)보다 일본 쪽으로 더 뻗은 것이다. 정기용 과장은 “중국의 최신 주장을 충분히 검토한 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도로 주장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중의 대륙붕 연장 주장에 대해선 또 다른 당사국인 일본이 반발하고 있어 국제사회에서 효력을 얻을지는 미지수다. CLCS는 인접국들이 해당 대륙붕에 ‘분쟁’이 있다고 이의를 제기할 경우 해당 정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지 않는다. 결국 대륙붕 한계를 배타적 권리가 인정되는 대륙붕 경계로 최종 획정하려면 한·중·일의 협상과 담판이 있어야 한다. 전문가들은 통상 수십 년이 걸릴 것으로 본다.



 이 때문에 외교부 당국자는 “대륙붕에 관한 주장은 국제사회에 알리는 선언적 의미가 크다”며 “그럼에도 잠재적 바닷속 영토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국들의 경쟁이 치열해 우리도 물러설 수 없다”고 말했다.



 한·중이 경쟁하는 동중국해 대륙붕에는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륙붕한계위원회=특정 연안국이 자국의 대륙붕이 200해리 바깥쪽으로 연장돼 있다고 주장할 경우 그 한계를 심사해 권고하는 유엔 산하 기구. 대륙붕 정보가 제출되면 CLCS는 3개월간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이 기간에 이의를 접수한다. 중국은 내년 7월, 한국은 10월에 열리는 CLCS 전체회의에서 설명 기회를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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