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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빵집 출점 제한 결론 유보

중앙일보 2012.12.28 00:59 경제 2면 지면보기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이 27일 서울 반포동 팔래스 호텔에서 열린 제20차 동반성장위원회 회의 시작에 앞서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개인 빵집을 보호하기 위해 파리바게뜨 등 프랜차이즈 제과점의 점포 개설을 제한할지 여부에 대한 동반성장위원회의 결정이 한 달 미뤄졌다. 동반성장위는 27일 “제과점 빵을 포함한 26개 생계형 품목에 대해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지정할지 논의한 결과, 중소기업자 간 내부 의견 조정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결정을 한 달 정도 연기한다”고 밝혔다. 동반위는 이날 서울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20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초 동반위는 이날 제과점을 중소기업 업종으로 지정하고, 프랜차이즈 빵집의 신규 출점을 제한하는 강제 조정안을 마련할 계획이었으나 무산된 것이다.


제과점 ‘중소기업 업종’ 지정
동반성장위 “결정 한 달 연기”

 유장희 위원장은 “유명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생계형으로 봐야 할지 혹은 대기업의 일부로 볼지 아직 명확한 기준이 없다”며 연기 사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개인이 운영하는 빵집 단체인 대한제과협회는 8월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그룹과 뚜레쥬르의 CJ푸드빌 등 대기업이 중소 상인의 업종을 침해했다며 동반위에 제과점의 ‘중소기업 적합 업종’ 선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빵집 가맹점주들은 “우리도 골목 상권의 자영업자”라며 이에 반대해 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동반위 결정에 대해 논평을 내고 “적합 업종 지정을 일방적으로 연기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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