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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택시 기본료 2800원 원주에 5월부터 닥터헬기

중앙일보 2012.12.28 00:50 종합 18면 지면보기
내년 1월부터 대전시내 택시요금이 인상된다. 충남에선 양육수당 지원이 확대되고 강원도는 초등학생 일제고사가 폐지되는 등 다양한 제도가 신설되거나 바뀐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
청주, 어린이집 인가 한시 제한
충남, 0~2세 하위 70% 양육수당

 ◆대전, 실외 금연구역 30곳으로 확대=엑스포광장 등 현재 3곳인 실외 금연구역이 내년 1월부터 30곳으로 확대된다. 새로 지정되는 구역은 동구 판암글린공원·가오글린공원 등 2곳, 중구 서대전시민광장·퇴미공원 등 12곳, 유성구 한샘근린공원 등 9곳이다. 이들 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택시 기본요금(2㎞)은 2300원에서 2800원(21.7%)으로 오른다. 143개 초등학교 1~4학년 대상이던 무상급식이 5학년까지 확대된다. 만 5세 아동에게 제한됐던 누리과정 지원 대상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까지로 바뀌고 부모 소득에 관계없이 월 22만원을 지원받는다.



 ◆충남, 만 0~2세 아동 양육수당 지원 확대=만 0∼2세 아동에 대해 시설 이용과 상관없이 소득 하위 70%까지 양육수당이 지원된다. 0세는 월 20만원, 1세는 월 15만원, 2세는 월 10만원이다. 만 3∼4세 아동은 시설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소득 하위 70%까지 양육수당으로 월 10만원을 지원한다. 어업허가증의 위·변조 방지를 위해 종이 허가증이 IC카드로 된 전자허가증으로 바뀌고 어선별로 각각인 어업허가 기간이 같은 날로 통일된다. 소상공인 지원자금 규모가 2012년 850억원에서 2013년 1250억원으로 400억원 늘어난다.



 ◆강원, 초등학생 일제교사 폐지=강원도는 2013년 119 특수구조단을 신설한다. 도의 지형적 특성상 대형재난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서다. 또 산간 취약지역 응급환자의 신속하고 안전한 치료를 위해 응급의학 전문의가 탑승하는 응급의료 전용헬기를 5월부터 운영한다. 원주 기독병원에 배치되고 심뇌혈관질환 등 응급 시술이 필요한 환자가 이용할 수 있다. 강원도교육청은 초등학생 학력평가 일제고사를 폐지한다. 같은 학년이 같은 문제지로 같은 시간에 시험을 보는 일제고사 대신 교사가 학생의 평가 시기와 횟수, 방법을 자율적으로 정해 시행하는 상시 평가로 바뀐다.



 ◆충북, 복지수당 신설·확대=제천시는 한방 병·의원에서 난임 치료를 받는 주민에게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한방 산업발전과 출산장려를 위해 도입한 이 사업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청원군은 어린이집의 원장과 담임교사·영양사 등 종사자에게 월 3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옥천군은 90세 이상 노인 수당을 현재 월 3만원에서 5만으로 늘렸다. 청주시는 2014년 8월 말까지 어린이집 인가를 제한한다. 현재 운영 중인 658개 어린이집 보육정원은 3만1269명이지만 실제 보육인원이 2만4865명에 불과해 운영난과 보육의 질 저하를 막으려는 조치다.



 ◆세종, 시청 국번 211→300번=세종시청 행정전화 국번이 현재 211번에서 300번으로 변경된다. 세종시내 개발제한구역에서 노후주택을 개축하거나 주거용 한옥을 신축하면 사업비 일부가 지원된다. 세종시교육청은 전입인구 증가에 따른 학교 신설과 학생 수용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학교 설립과를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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