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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의 실현 위해 묵묵히 노력” 전북변호사회 우수법관 5인 뽑아

중앙일보 2012.12.28 00:48 종합 18면 지면보기
전북지방변호사회가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의 김종근 부장판사와 전주지법의 김종춘 수석부장판사, 김상곤(정읍지원장) 부장판사, 김현석 부장판사, 안태윤(남원지원) 판사 등 5명을 우수 법관으로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 법관은 재판에 올라 온 사건의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면서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성을 유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북변호사회는 10월 11일부터 12월 7일까지 전북에서 근무하는 법관 48명을 대상으로 평가 작업을 했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140여 명의 변호사가 판사마다 공정성, 품위·친절, 직무능력 등 3개 항목에 점수를 매겼다. 항목별로 3∼4개씩, 총 10개 문항에 대해 우수· 보통·미흡 등급을 매기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평가 결과 우수 법관 5명의 평균점수는 30점 만점에 28.76점으로 나왔다. 우수 법관들은 특히 피고인과 변호인의 입장 배려와 기록 파악, 쟁점정리능력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전북지방변호사회는 법관 평가 결과를 대법원·광주고법·전주지법·대한변호사협회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진태호 전북지방변호사회장은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묵묵히 노력하는 훌륭한 법관은 널리 알리고, 그렇지 못한 법관에게는 경각심을 일깨워 법조계의 신뢰를 높이고 전북도민들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질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올해 처음으로 지역 법관 평가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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