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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정년 의무화, 일자리 150만개 만든다

중앙일보 2012.12.21 00:18 경제 1면 지면보기
GS칼텍스는 올해부터 정년이 58세에서 60세로 늘어났다. 2년 더 일하는 대신 59~60세 근로자는 임금을 기존의 80%만 받는다. 현대중공업과 홈플러스도 정년이 60세로 늘어났다. ‘박근혜 시대’가 되면 이런 기업은 더 늘어나게 된다. 박 당선인은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할 계획이다. 단 기업 부담을 감안해 임금피크제와 연계한다. 현재 300개 대기업 중 89%는 정년이 60세 미만(평균 56.4세)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년 연장이 세대 갈등을 유발하고 기업에도 부담”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통합당도 찬성하고 있어 ‘가늘어도 길게’ 일하는 직장이 늘어날 전망이다.


박근혜 시대, 어떻게 달라질까

 취업 문도 넓힌다. 박 당선인은 일자리를 대통령 임기 내 150만 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렇게 되면 15~64세 고용률이 70%(현재 64.5%)가 된다. 당장 변화가 생기는 곳은 경찰·소방·복지 관련 공공 일자리다. 공무원 되기가 지금보다는 쉬워지는 셈이다. 구체적인 채용 규모는 밝히지 않은 상태다.



공기업판 ‘공무원 시험’도 도입된다. 지방대학 출신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채용 과정에서 ‘직무능력평가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학벌이 아닌 점수에 따라 당락이 갈리는 공무원 시험처럼 평가제를 도입해 능력만 보고 사람을 뽑겠다는 것이다. 공기업부터 시범 도입한 후 확대해 간다는 방침이다. 박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스펙(영어·학력 등 취업에 필요한 각종 조건)이 아닌 능력 위주의 채용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강조해 왔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2015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34만 명이며, 전환 대상은 이 가운데 상시·지속 업무를 하는 근로자다.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일자리 창출이 내년 경제 운용의 최대 과제가 될 것”이라며 “특히 신규 고용의 여지가 있는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새로운 유형의 전세제도와 임대주택도 생긴다.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는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대출받고, 세입자는 이자를 부담하는 방식이다. 세입자는 목돈(전세보증금)이 없어도 전셋집을 구할 수 있는 셈이다. 또 철도 부지를 이용해 임대주택을 짓는 정책도 제시됐다. 집값보다 대출이 더 많은 ‘깡통 주택’ 소유자라면 지분 매각제도를 기대해볼 만하다. 주택 지분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팔고, 그 돈으로 급한 빚을 해결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집주인은 넘긴 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료만 내면 원래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다.



 자영업자는 ‘나들가게’ 정책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골목 상권에 있는 가게 2만 개를 현대화하는 프로젝트가 진행될 예정이다. 소상공인들이 힘을 모아 조합을 만들고 공동 구매·마케팅을 하는 시스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당선인은 약속했다. 논농사를 짓는 농민이 받는 고정 직불금은 ha당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야당도 동의하는 사안이라 국회 통과가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농가 빚이 늘어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농기계 구입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기계 임대소가 400곳으로 늘어난다. 이영 교수는 “세금 문제는 세율 인상보다는 각종 비과세·감면 제도를 줄이는 방식이 주축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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