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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총선 당선자 89%, 평화헌법 개정 찬성

중앙일보 2012.12.19 00:54 종합 20면 지면보기
일본 총선(중의원) 당선자 10명 중 8~9명가량은 평화헌법을 고치고 집단적 자위권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입후보자 여론조사 때 응답 분석

 아사히(朝日)신문이 18일 총선 입후보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던 여론조사에서 당선자 480명만을 추출해 분석한 결과 개헌에 찬성하는 이는 89%였다. 또 미국 등 동맹국이 공격받을 경우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무력으로 반격할 수 있는 권리인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는 데 찬성하는 이는 79%였다.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등 우익 성향의 정당이 압승을 거둔 데 따른 현상이다. 민주당이 정권교체에 성공했던 2009년 때는 개헌에 찬성하는 당선자가 59%(집단적 자위권은 33%)에 불과했다. 개헌에 대한 입장 중 평화헌법의 핵심인 9조로 좁혀 분석한 마이니치(每日)신문의 결과를 보면 9조 개정 찬성론자가 72%에 달했다.



 9조는 ▶“국권의 발동에 의한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및 무력행사는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선 영구히 포기한다”(1항) ▶"육·해·공군 및 기타 전력을 보유하지 않으며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2항)로 구성돼 있다.



 예컨대 공명당 등은 9조 개정에는 반대하지만 환경권 등 시대에 맞는 내용을 가미하는 ‘가헌(加憲)’의 입장을 취하고 있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재가 이끄는 자민당은 ‘개헌 초안’에서 9조 중 제2항을 바꿔 국방군 창설 및 교전권 인정을 명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9조 개정에는 자민당 당선자의 90%, 일본유신회 당선자의 84%, 모두의 당 당선자의 78%가 찬성했다.



 한편 아베 총리 내정자는 26일 총리 취임에 앞서 25일쯤 조각을 발표한다. 자민당 간사장에는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방위청 장관이 유임됐다. 또 청와대 비서실장 격인 관방장관에는 아베의 최측근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64) 전 총무상이 사실상 확정됐다. 스가 내정자는 요코하마시 의회의원 출신의 6선 의원으로 지난 8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직후에는 자신의 블로그에 “굴욕적인 폭거다. (일본) 민주당 정권이 한국에 대해 불필요한 사죄담화 및 조선왕실의궤 인도 등 우호를 연출하기 위해 기분 맞추는 일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이런 일을 초래한 것”이란 글을 띄우기도 했다.



 아베의 정치적 동지인 아소 다로(麻生太郞) 전 총리는 부총리를 맡으면서 재무상 혹은 외상을 겸직할 전망이다. 아소가 재무상이 될 경우 외상으론 아베와 같은 야마구치(山口)현 출신의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51) 전 방위성 장관이 등용되거나 아베의 신임이 두터운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전 외무성 사무차관이 민간 몫으로 전격 발탁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아베의 한 측근 인사는 “외교는 기본적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 총리 관저 주도로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외무성보다는 아베 본인, 혹은 예부터 아베의 외교브레인이었던 오카자키 히사히코(岡崎久彦) 전 태국대사, 외교평론가인 오카모토 유키오(岡本行夫) 등에 의해 결정될 것이란 예측이다. 이 밖에 친한파인 오부치 게이조(小??三) 전 총리의 차녀 오부치 유코(小?優子·38) 의원의 입각도 유력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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