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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정원 여직원 자료 요청에 … 포털 5곳 “영장 필요” 거부

중앙일보 2012.12.19 00:23 종합 12면 지면보기
경찰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에게 비방 댓글을 달았다는 혐의로 고발된 국가정보원 직원 김모(28·여)씨의 통신자료를 주요 포털사이트와 언론사 30여 곳에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38곳에 통신자료 제출 공문
18곳선 “가입 사실 없다” 답변

서울 수서경찰서는 13~17일 포털사이트 6곳과 언론사 32곳에 김씨의 실명 가입 여부를 묻는 통신자료 제공 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대해 포털사이트 중 네이버와 다음 등 다섯 곳에서 “압수수색영장이 필요하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나머지 한 곳인 야후는 아직 답변을 보내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두 달 전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강조한 서울고법의 판례가 나온 이후 포털사이트 회사들이 통신자료 요청을 거부한다”며 “통신자료 요청은 기초수사 단계 가운데 일부”라고 말했다. 언론사는 한 곳에서 “가입한 적이 있다”고 답했고 다른 한 곳은 포털사이트처럼 압수수색 영장을 요구했다. 또 18곳은 “가입 사실이 없다”고 밝혔으며 나머지 12곳은 아직 회신을 보내지 않았다. 수서서는 이날 오후 9시부터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김씨의 컴퓨터에서 파악한 온라인 아이디와 닉네임 40개를 넘겨받아 인터넷 활동 내역을 파악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수서서 관계자는 “구글 검색 등으로 아직까지 김씨에 아이디 활동 내역을 조사해 봤지만 정치공작 의혹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씨는 현재 수면제를 먹어도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측 변호사는 “이틀간 빵과 물, 죽으로만 버티면서 외부로 나가지 못해 정신적 충격이 심하다”고 말했다. 이런 상태임에도 김씨는 지난 15일 경찰에 출석해 6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국정원 측에서 “논란이 큰 사안인 만큼 한 점 의혹 없이 밝혀 달라”고 경찰에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측은 “감금이 아니라 잠금”이라는 일부 주장과 관련해 법리 검토를 벌였다. 경찰대 표창원 교수는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선관위 직원과 경찰이 문을 열어달라고 했는데 국정원 직원이 문을 열어주지 않은 것”이라며 “감금이라는 표현은 쓸 수 없고 잠금이라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던진 컵에 직접 맞지 않았어도 폭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며 “김씨가 ‘내보내 달라’고 112 신고를 하는 등 현장에서 상당한 위협을 느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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