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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문제, 현상유지가 한·일 관계 악화 막을 최선책”

중앙일보 2012.12.10 00:46 종합 34면 지면보기
“독도 문제를 놓고 한국과 일본이 가까운 장래 해법을 찾기는 어려워 보인다. 최선은 아니겠지만, 현상(status quo)유지가 현재로선 (관계 악화를 막을) 유일한 방법이다.”


미 해군전쟁대 로릭 교수
한국, 더 설득력 있지만 ICJ 결론은 알 수 없어

 미국 해군전쟁대학(NWC)에서 국가안보학을 가르치는 테런스 로릭(57·사진) 교수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으로 인한 갈등 해법을 이렇게 제시했다. 8일(현지시간) 미 위스콘신대 밀워키 캠퍼스에서 열린 ‘독도문제 국제 학술세미나’에서 그를 만났다. 북미 지역 거주 한국계 학자 3500여 명으로 구성된 한미대학교수협의회(KAUPA·회장 김선웅)가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미 지식인 사회에 알리기 위해 마련한 세미나다.



 - 미국이 중립적 입장을 취하는 것은 기회주의적 태도 아닌가.



 “그런 감정은 이해하지만 동의하진 않는다. 한·일 모두 미국의 중요한 동맹이므로 주권문제에서 미국이 어떤 입장을 취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미국 관리들이 ‘우리는 중립적’이라 말하는 것은 당사자인 한·일이 평화적으로 문제를 풀라는 뜻이다.”



 - 미국은 국익에 집착해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로 강점하는 과정에서 독도를 강탈한 역사를 눈 감는 건 아닌가.



 “미 국민들은 독도 갈등에 과거사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그래도 국무부와 국방부의 정책결정자들은 잘 알고 있다. 미국은 국익뿐 아니라 한·미·일 3국 협력도 중시한다.”



 - 한국 정부에 독도 해법을 조언하면.



 “조용한 방식 외교에 확신을 갖는게 좋다. 너무 강하게, 떠들썩하게 대응하면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비이성적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 일본의 우경화가 문제인데.



 “많은 공약을 해도 막상 취임하면 공약대로 하는 게 쉽지 않다. 아베 신조 자민당 총재도 (16일 총선에서 총리가 되면) 공약을 모두 현실화시키지 못할 것이다.”



 - 일본 제안대로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가져가면.



 “각종 문서들을 보면 한국의 주장이 더 설득력 있지만, 모호한 점도 있다. ICJ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알 수 없다.”



 - 미국이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초안 수정때 일본 로비를 받아 반환 대상에서 독도를 빼지 않았나.



 “누가 옳은가를 떠나 당시 일본이 미국 정부에 로비했고 먹혀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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