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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공명당, 아베 극우 공약 제동

중앙일보 2012.12.10 00:10 종합 22면 지면보기
16일 일본 총선거에서 제1야당 자민당의 승리가 확실시되는 가운데 자민당의 연립 파트너인 공명당의 행보가 주목을 끌고 있다.


“평화헌법 핵심 개정 안 된다”
연정 유력한 자민당에 반기

 아베 신조(安倍晋三) 자민당 총재가 ▶평화헌법의 근간인 9조를 포함해 헌법 전면 개정 ▶집단적 자위권 허용 ▶개헌을 위한 국회의원 발의요건의 완화(3분의2→과반) 등의 우성향 공약을 속속 내걸자 “그렇게는 못하겠다”며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공명당 대표는 8일 유세지인 히로시마(廣島)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민당이 주장하는 헌법 9조 개정에 동조하지 않는다”며 “헌법상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가 용인되지 않는다는 (기존) 일 정부의 헌법 해석도 타당한 만큼 바꿀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발 더 나아가 “자민당이 먼저 헌법 96조(개헌을 위한 발의 요건 규정)를 바꾸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헌법 9조(자위대의 ‘국방군’으로의 전환 등 평화헌법 핵심 조항)의 개정으로 직접 이어진다면 응할 수 없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선거 후 연립정권에서 야기될 것으로 보이는 이념적 갈등을 사전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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