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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북 로켓 쏘면 이란 수준 강력한 금융제재

중앙일보 2012.12.08 03:00 종합 6면 지면보기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앞두고 한국과 미국·일본 3국이 발사 전후 공동 대응 및 제재 방안을 발 빠르게 논의하고 있다. 중국도 군이 1급 경계태세에 들어가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계좌동결 대상 개인·단체 확대
아사히 “안보리에 요청키로” 보도
정부, 소형무기 수입금지도 검토

 일본 아사히(朝日)신문은 7일 한·미·일 3국이 발사 이후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를 이란에 대한 제재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을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요청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4월 북한의 로켓 발사 이후 유엔안보리가 채택한 의장성명엔 “북한이 추가 도발하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한·미·일 3국의 정부 당국자를 인용한 보도에서 아사히는 “특히 금융제재, 또 제재 대상이 되는 개인과 단체를 지정함에 있어서 이란 제재가 더 광범위하다”며 “계좌동결 대상 확대를 포함해 금융거래와 관련된 새로운 규제가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사히는 또 “시행 중인 대이란 제재 조치라면 대북 제재 강화에 신중한 국가들의 찬성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게 3국의 판단”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보도에 대해 한국 정부 당국자는 “이란 케이스가 새 대북 제재를 검토하는 데 모델이 되는 건 사실”이라며 “그러나 실효성 있는 대이란 제재의 상당수는 미 국내법에 의한 독자적 제재이고, 중국이 거부권을 갖는 안보리를 통해 제재의 강도를 높이는 데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에 따르면 현재 한·미 간엔 안보리에 의해 기업자산 동결의 대상이 되는 북한 기업의 수를 대거 늘리는 방안, 수입 금지 대상 사치품의 품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안, 제재 대상에서 빠져있는 북한의 소형 무기 수입까지 금지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또 다른 정부 당국자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 대이란 제재와 비슷한 조치를 취할 경우 중국의 기업과 은행이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며 “미·중 간 갈등을 확대시킬 수 있어 단행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7일 오전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 주재로 안전보장회의를 열어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비한 ‘파괴조치명령’을 결정했다. 로켓의 본체나 부품이 일본 영토에 떨어질 경우 이를 요격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조치다.



 미 해군은 북한 로켓 발사에 대비해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갖춘 구축함 벤폴드함과 피츠제럴드함 등 2척을 작전 해역에 긴급 투입했다고 6일(현지시간) CNN 등 미 언론들이 국방부 고위 관리를 인용해 보도했다. 미군은 또 조만간 2척의 군함을 추가로 배치할 방침이다. 새뮤얼 라클리어 태평양군(PACOM) 사령관은 펜타곤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현 상황을 더욱 면밀히 주시하고 관리하기 위해 함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보도전문 채널인 제1시빈(第一視頻, V1.CN)은 7일 중국 북동지역의 방위와 경계를 책임지는 선양(瀋陽)군구는 물론 미사일 감시 및 정찰을 담당하는 부서와 미사일 방어를 맡은 부서들이 1급 경계태세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 신문은 “한·미·일 3국은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의 화물에 대한 검사 강화와 북한 특정 은행과의 거래 금지 등을 안보리의 새 제재에 포함시키려 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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