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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세금 줄이기 ‘국적세탁’ 꼼수 안 통해

중앙일보 2012.12.08 00:33 종합 8면 지면보기
유럽에서 세금을 덜 내기 위해 국적을 옮겨봐야 실익이 없어질 전망이다.


EU, 내년 세금주민번호 도입
회원국 어딜 가도 추적해 과세

 유럽연합(EU)이 6일(현지시간) 부유층과 글로벌 기업의 세테크를 막기 위해 30가지 개혁안을 발표했다. 세금주민번호(TIN) 도입, 실질 세율 통일, 세제 단순화, 세금 깎아주기 경쟁 중단, 조세 피난처 블랙리스트 작성 등이 핵심 내용이다.



 EU 조세정책 책임자인 알지르다스 세멘타는 “부유층이 세율이 낮은 나라로 이민 가고 글로벌 기업이 조세 피난처를 이용해 제대로 내지 않는 세금이 연간 1조 유로(약 1400조원)에 이른다”며 “이를 막기 위해 EU 회원국 전체에 통용되는 ‘세금주민번호(TIN)’도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세금주민번호는 개인과 기업에 부여되는 고유 번호다. EU 회원국들은 그 번호 하나로 개인이나 기업의 소득(순이익)과 세금 납부 실적 등을 파악할 수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EU가 회원국들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이민 허용 및 기업의 인허가 여부 등을 결정할 요량”이라고 보도했다.



 30가지 개혁안이 내년 EU 정상과 재무장관 회의에서 채택되면 베르나르 아르도 루이뷔통 회장처럼 프랑스 정부의 증세 정책을 피해 국적을 포기하고 벨기에 등으로 이민 가는 게 어려워지고 실익도 없어질 전망이다. 더욱이 세멘타는 “EU 회원국은 말할 것도 없고 스위스 등 비회원국도 개혁안을 채택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재정위기 때문에 부유층의 국적 포기와 글로벌 기업의 절세 행태에 대한 비판이 고조됐다”며 “이를 감안할 때 EU 회원국들이 내년에 개혁안에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EU는 내년 선진 7개국(G7)과 주요 20개국(G20)의 정상·재무장관회의를 통해 조세 피난처에 대한 공동 제재, 실질 세율의 통일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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