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장애인 복지 혜택 4만8000명 추가 … 연금 월 2만원 인상

중앙일보 2012.12.08 00:31 종합 10면 지면보기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올라가고 장애등급 판정 기준이 완화돼 4만8000여 명이 장애인 복지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7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장애인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확정했다. 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과 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내년 초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50인 이상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2.5%)을 2014년 2.7%로,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은 2.5%에서 3%로 올린다. 내년에 장애인연금(현재 최고 15만4000원)을 월 2만원 인상하는 등 지속적으로 올려 2017년까지 장애 때문에 추가로 필요한 생활비(월 23만원)의 80% 선에 맞출 예정이다.



 복지부는 간질장애 최저(5급) 기준(현재 진단 후 3년, 발작 지속 6개월)을 ‘진단 후 2년, 발작 지속 3개월’로 완화했다.



또 만성 간질환으로 간 기능이 정상이 아닌 간 장애인에게 중한 합병증이 있으면 간 장애 3급을 인정키로 했다. 이번 조치로 4700명이 새로 장애인 혜택을 보고 4만2000명은 등급이 올라 혜택이 확대된다.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