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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임기구로…' 베테랑 마약 경찰 충격

중앙일보 2012.12.06 03:00 종합 14면 지면보기
히로뽕 상습 투약사범 이모(52)씨에게 전 서울 구로경찰서 마약팀장 박모(54) 경위는 든든한 ‘빽’이었다. 이씨는 박 경위의 ‘망원’(정보원)으로 마약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고, 박 경위는 이씨의 ‘민원’을 들어주는 관계였다. 지난해 6월 이씨가 히로뽕 투약혐의로 경기도 부천의 한 경찰서에서 내사를 받게 되자 박 경위는 직접 이씨를 경찰서로 불렀다. 박 경위는 마약 투약 검사에 필요한 머리카락 채취 봉투에 이씨가 아닌 다른 사람의 것을 넣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냈다. 박 경위는 다른 사람 머리카락으로 받은 국과수의 음성 판정을 근거로 이씨에 대한 내사가 종결되도록 했다.


같이 살려다 같이 망한 ‘악어와 악어새’
경찰 정보원 노릇 하던 50대
히로뽕 투약혐의 내사 받자
경관이 모발 바꿔쳐 들통

 서울 남부지검은 4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박 경위와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박 경위가 당시 국과수로 넘긴 모발채취봉투 안에 남은 유전자 흔적을 감정한 결과 이씨와 다른 사람의 것이란 사실을 밝혀냈다. 이번 범행은 박 경위와 이씨가 저지른 또 다른 범죄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지난해 6월 이씨는 자신과 친분이 있는 마약사범 김모(52)씨를 데리고 박 경위에게 찾아가 “(김씨가) 수배 중인지를 조회해 달라”고 부탁했다. 당시 박 경위는 경찰 전산망을 통해 수배 중인 사실을 확인해 주면서 “조심해서 다니라”며 김씨를 돌려보냈다. 박 경위는 이 사건으로 기소돼 지난 9월 서울 남부지법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평소 이씨가 ‘나는 마약 수사를 받아도 박 경위가 알아서 빼줬다’고 자주 말했다”는 김씨의 진술을 토대로 두 사람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과 망원의 관계는 보통 ‘악어와 악어새’에 비유된다. 마약이나 조직폭력, 고가품 절도 등 수사에선 망원이 필수로 여겨진다. 서울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A씨는 “범죄 정보를 얻기 위해 과거 자신이 검거했던 범죄자를 망원으로 두는 경우가 많다”며 “범죄자들에게는 ‘경찰 누구와 친하다’는 게 주변 사람들에게 큰 힘처럼 여겨진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이 망원의 유혹에 빠져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2010년 서울 용산경찰서 소속 베테랑 마약 수사관이던 이모(당시 47세) 경사는 마약사범 정보원 이모(당시 52세)씨로부터 수백만원씩 받고 체포 시 대응 요령을 알려주고, 경찰 조사 때 콘돔을 이용해 소변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오도록 ‘소변 바꿔치기’를 시도하다 검찰에 덜미가 잡혔다. 경찰대 이웅혁(행정학) 교수는 “수사를 망원에 의존하지 말고 현재 경찰 정보과 활동이 실제 범죄 수사로 이어지도록 정보 수집 체계를 좀 더 체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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