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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조작과 비리로 얼룩진 원전

중앙일보 2012.12.06 00:29 종합 34면 지면보기
어제 발표된 감사원의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감사 결과는 충격적이다. 지난 5년간 영광 원전에 이어 고리 원전에도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1555개의 부품이 납품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17개의 부품은 원전의 안전과 직결된 분야에 설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최고의 핵심 기반시설인 원전이 이런 허접한 부품들로 가동되고 있었다는 사실에 그저 아연(啞然)할 수밖에 없다. 이뿐 아니다. 지난 2월의 고리 1호기 정전도 발전기 이중화 보완조치를 게을리하는 바람에 일어난 인재(人災)로 판명 났다. 원전 직원들이 부품을 빼돌려 17억여원을 횡령한 대목은 할 말을 잊게 만든다. 이런 원전을 해외로 수출한다니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다.



 그동안 한국수력원자력이 독점해온 원전은 폐쇄와 비밀주의로 차단된 성역이었다.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다. 고리 1호기 사고 때는 발전소장이 함구령을 내려 은폐를 시도했다. 부품 보증서 위조는 납품업체 종사자의 내부고발로 드러났고, 가짜 부품사건 역시 외부 제보로 수사가 시작됐다. 더 이상 한수원의 자체 감시기능을 믿을 수 없는 지경이 된 것이다. 이제 국민들은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한수원의 대수술을 요구하고 있다. 한수원은 자신의 존립 기반이 무너지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원전 안전성을 담보하려면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한 엄격한 책임 추궁부터 뒤따라야 한다. 검찰은 고발된 사안들을 가차없이 파헤치고 사법처리에 나서야 할 것이다. 국민적 불신을 풀기 위해 한수원 스스로 부품 전수조사(全數調査)를 서둘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가장 이해하기 힘든 것은 한수원 노조의 태도다. 노조는 원전 주 제어실에 CCTV를 설치하려는 후속 조치에 대해 “프라이버시 침해”라 반발하고 있다. 자신들의 사생활은 중요하고, 국민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는 듯한 한심한 반응이다. 만에 하나 나태한 근무로 인해 대형 사고가 일어나고 막대한 국민적 희생을 초래한다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한수원과 노조는 최소한의 염치는 있어야 한다. 지금은 뼈를 깎으며 반성해야지, 반발할 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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