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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 6년에서 5년 줄이고 동원예비군 규모도 27% 축소한다

중앙일보 2018.08.09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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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군의 실질 훈련 기간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동원예비군 규모도 현재보다 27% 줄인다.
국방부는 9일 발표한 ‘국방개혁 2.0’ 세부안에서 동원예비군 지정연차를 전역 후 4년차에서 3년차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동원예비군 후 전환되는 지역예비군 지정연차도 5~6년차에서 4~5년차로 줄어든다. 기존 7~8년차 예비군으로 구성된 대기예비군도 6~8년차로 재편된다. 동원예비군은 전쟁초기 즉각 투입되는 예비군의 핵심 전력이고, 지역예비군은 재해·재난 지원과 후방지역작전을 맡는다. 대기예비군은 훈련 없이 예비군 편성만 유지된 채 유사시 동원되는 개념이다. 예비군 훈련이 지역예비군까지 이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훈련기간이 6년에서 5년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이에 따라 동원예비군 인원도 130만 명에서 95만 명으로 축소된다. 다만 3단계로 나뉜 예비군 총 기간이 기존처럼 8년인 만큼 예비군 총 규모도 현재와 같은 275만 명 수준을 유지한다.  
국방부는 또 현재 동원예비군 2박3일간의 훈련 보상비(1만6000원)를 2022년에는 최저임금의 50% 수준까지 인상할 방침이다. 이 경우 현재 최저임금 기준 2박 3일 총 28시간 훈련에 9만1000원의 보상비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국방부 관계자는 "내년엔 6만3000원의 보상비가 가능하도록 기획재정부에 예산 요구안을 올린 상황"이라며 "병장 봉급이 내년에 최저임금의 35%, 2022년에 50%까지 상승하는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훈련 시간을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해 보상비를 주기 위해 국회,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단계별 예비군 훈련보상비 인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근평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