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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피소드 155

뉴요커가 읽어주는 3분뉴스 NEW E.31 New approach needed 2019.03.19 54 9
KOREA JOONGANG DAILY

New approach needed

President Moon Jae-in is carefully weighing the ramifications of the collapse of the U.S.-North Korea summit in Hanoi, Vietnam. Fortunately, Washington and Pyongyang do not want their denuclearization talks to go down the drain. Yet South Korea has certainly renewed trouble trying to play a mediating role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Moon hurriedly sent Lee Do-hoon, the special representative for Korean Peninsula peace and security affairs, to Russia to help break the deadlock. But confusion prevails in the government, as seen in demands for reopening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and restarting Mount Kumgang tours, and a call for sending an envoy to Pyongyang.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미국과 북한의 팽팽한 기 싸움 속에 문재인 대통령이 일정을 취소하며 장고에 들어갔다. 북ㆍ미가 기본적으로 판을 완전히 깨지 않으려는 태도는 다행이지만, 협박에 가까운 북한 발언과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는 미국 입장 사이에 우리 정부가 끼어들 틈은 매우 좁아 보인다. 한 마디로 어려운 처지다. 급기야 문 대통령은 어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러시아로 보냈다. 하지만 정부와 여권 내에선 북한 비핵화를 다시 정의해야 한다는 얘기서부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필요성 등의 섣부른 주장과 대북특사설까지 혼돈만 지속되고 있다.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U.S.-North relations worsened after North Korea’s Vice Foreign Minister Choe Son-hui’s remarks suggesting the resumption of nuclear and missile tests. In reaction, Mick Mulvaney, U.S. President Donald Trump’s acting chief of staff, said that if North Korea puts those threats into action, Trump would be disappointed as it would be a “breach of trust.” On the same day, White House National Security Adviser John Bolton pointed to Pyongyang’s lack of will to denuclearize.

북ㆍ미 간의 기류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지난 14일 평양 회견에서부터 냉각되기 시작했다. 최 부상은 핵과 미사일 실험 재개 가능성을 열어두며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중단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은 그제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재개한다면 신뢰를 저버린 위반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실망할 것”이라고 했다. 같은 날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북의 핵ㆍ미사일 실험 재개 고려는)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다”며 (하노이 회담에서) 북한이 비핵화 의향이 없었다는 점을 거듭 지적했다.


Under such hostile circumstances, a proposal to restart the joint industrial park and tours to Mount Kumgang is undesirable, as any easing of sanctions would make denuclearization talks futile.
North Korea is suspected of producing nuclear materials and restoring missile test sites even during the denuclearization talks. If South Korea rushes to ease sanctions, any entities involved, including banks and companies, are subject to a secondary boycott. That will damage our government’s credibility as a mediator between Washington and Pyongyang.

이런 상태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성사 가능성도 없는 방안임이 분명하다. 유엔 등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ㆍ미사일 생산에 들어가는 돈줄 차단을 위해 대북제재를 결의했다. 대신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나서면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도록 적극 도와주겠다는 약속도 동시에 했다. 그런 마당에 개성공단ㆍ금강산 관광 재개와 같은 대북제재 완화는 지금까지의 비핵화 협상 전체를 무용지물로 만들 조치가 될 뿐이다. 더구나 북한은 비핵화 협상 중에도 핵물질을 생산하고 미사일 발사장ㆍ기지를 복원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지금 대북제재를 완화하면 참여 기관ㆍ업체ㆍ은행 모두 국제사회로부터 2차 제재를 받게 된다. 우리 정부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지고, 무엇보다 미국의 불신이 회복 불가능해져 중재자 역할을 할 공간 자체가 없어진다.


The Moon administration must play the role of the messenger. To do that, it must first find out what Washington and Pyongyang really want from each other. Moon must gather intelligence from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he embassy in Washington as well. At the same time, he must ask China and Russia to persuade North Korea to return to dialogue.

이 시점에서 정부가 할 역할은 중재자보다 일단 포스트 하노이 국면의 다중(多重) 메신저 역할이 더 적절한 표현일 것이다. 그러려면 먼저 북한과 미국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의 정보에만 의존해서 낭패를 보았듯이 대통령 스스로가 안보실,국정원, 외교부,주미대사관의 정보를 체크 앤 밸런스해내는 통찰력이 필요하다.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지금은 중ㆍ러와도 대화해 북한이 다시 비핵화 협상에 나서도록 다중 설득 구도를 만드는 것도 긴요하다. 그제 러시아와의 대화를 시작한 것은 적절했다.


South Korea must convince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that this is his last chance to develop the economy in exchange for denuclearization. South Korea must persuade him to make a bold decision by using China and Russia as leverage.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도 직간접으로 이번이 비핵화를 통해 경제를 소생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니 완전한 비핵화에 한 번 더 용기를 가지라고 설득해야 한다. 북한에 핵무기는 ‘보검’이 아니라 '무거운 짐'일 뿐이라는 점을 말이다. ^한미동맹의 토대 위에서 ^중·러의 지렛대도 활용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완전한 비핵화의 용단을 논리적으로 반복 설득해내는 게 '메신저 한국'의 3대 원칙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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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요커가 읽어주는 3분뉴스 NEW E.30 Spitting on your own face 2019.03.18 98 7
KOREA JOONGANG DAILY

Spitting on your own face

His thoughts may not have changed over night, but his words did.

하루 새 생각이 바뀐 건 아니겠지만, 말은 확 바뀌었다.

“Korean chaebol took over officials and politicians, and dominate the media. It is growing as a social phenomenon,” read the notes for a lecture to be delivered on March 12 by Fair Trade Commission Chairman Kim Sang-jo.
“Conglomerates are valuable economic assets, in the past and present, and in the future as well. I like conglomerates,” is what he actually said.

“한국 재벌은 관료와 정치인을 포획하고 언론마저 장악했다. 사회적 병리 현상으로 확대되고 있다.”(11일 강연 자료) “재벌은 한국의 소중한 경제 자산이다. 과거와 현재뿐 아니라 미래에도 그럴 것이다. 나는 재벌을 좋아한다.”(12일 실제 강연)


Kim spoke at an international conference in Serbia. When the advance release of the speech on March 11 triggered controversy, he changed the wording. An executive at one of the top four business groups said, “Beating on chaebol should remain internal. Criticizing chaebol abroad is like spitting in your own face.”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세르비아에서 열린 공정경쟁 관련 국제회의에서 발표한 내용이다. 11일 연설문 내용을 미리 공개했다가 논란이 일자 12일 실제 강연에선 바꿔 말했다. 4대 그룹의 한 임원은 “아무리 재벌을 때려잡고 싶더라도 안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해외에서 국내 재벌을 비판하는 건 누워서 침 뱉기”라고 지적했다.


Aside from the frivolous language, his views on chaebol are still problematic. “Unlike founders, third-generation successors focus on maintaining vested interests by pursuing personal interests rather than challenging and creating profits,” he said. “The growth of chaebol interfere with the growth of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가벼운 언행도 그렇지만 묻혀버린 강연문 곳곳에 녹아든 공정위원장의 ‘재벌관’이 문제다. 그는 “재벌 3세는 창업자와 달리 위험에 도전해 수익을 창출하기보다 사익추구 행위를 통한 기득권 유지에만 몰두한다”거나 “재벌의 성장이 중소기업 성장마저 방해한다”고 지적했다. 일방적이고, 편향된 주장이다.


That is a one-sided and biased claim. Anti-conglomerate sentiment leads to the distortion of facts. Kim pointed out that the total assets of the top 10 conglomerates is equal to 80 percent of Korea’s gross domestic product (GDP). But their total assets cannot simply be compared to the GDP. Assets include cash, buildings and land, as well as added value produced by companies, while the GDP is the sum of all added value from domestic economic activities in one year. He also said, “Direct employment of the top 10 local business groups is only 3.5 percent of total employment.” But he ignored subcontractors and indirect employment.

반재벌 정서는 팩트 왜곡으로도 이어졌다. 그는 “10대 재벌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GDP)의 80%에 달한다”고 지적했는데 자산 총액은 GDP와 단순 비교할 수 없다. 자산은 기업이 생산한 부가가치뿐 아니라 보유한 현금ㆍ건물ㆍ토지를 모두 포함하는 데 비해 GDP는 1년 동안 국내 경제활동을 통해 일으킨 부가가치의 총합이라서다. “10대 재벌의 직접 고용 인원은 전체의 3.5%에 불과하다”고도 했는데, 직접 고용보다 훨씬 큰 협력사ㆍ간접 고용 등 파급 효과는 무시했다.


Kim has made controversial remarks before. Shortly after his inauguration, he said he was late to a meeting because he was fighting chaebol. The media criticized him when he said Naver founder Lee Hae-jin failed to propose a future vision like Steve Jobs. This time, the controversial remark was made abroad.

김 위원장의 설화(舌禍)에는 전력이 있다. 그는 취임 직후 “재벌을 혼내주고 오느라 (확대경제 장관회의) 참석이 늦었다”고 하거나 “이해진 전 네이버 의장은 애플의 스티브 잡스와 같은 미래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그때마다 “조심하겠다”고 했지만 이번엔 해외에서 눈총을 받았다.


I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officials are in a trade war to save their companies. They understand the trouble companies go through as they compete globally. Even if that is what the Fair Trade Commission chief believes personally, the occasion was inappropriate. Despite his current position as head of the Fair Trade Commission, he seems to think he is still the “chaebol sniper.”

미국ㆍ중국은 자국 기업을 살리기 위해 공직자들이 국가 이미지 추락도 무릅쓰고 ‘무역 전쟁’을 불사한다. 총성 없는 글로벌 전쟁터에서 경쟁하는 기업의 애로를 잘 알기 때문이다. 백번 양보해 공정위원장의 ‘생각’이 그렇다 치더라도 해외에서 뛰는 기업을 도와주지 못할망정 국제회의에서 공개적인 ‘기업 때리기’에 나선 건 공직자로서 ‘TPO’(TimeㆍPlaceㆍOccasion, 시간ㆍ장소ㆍ상황)가 모두 부적절한 처신이었다. 그는 분명 공정위원장인데 ‘재벌 저격수’로 불렸던 시민단체 활동가 시절의 과거가 겹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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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요커가 읽어주는 3분뉴스 E.29 '트릴레마'에 빠진 정부 경제정책 2019.03.15 10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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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ee policies clashing

'트릴레마'에 빠진 정부 경제정책

Mr. Kim, a human resources executive, is agonizing over a new hiring plan. His company wants to increase the number of full-time workers and raise wages for existing employees to meet minimum-wage regulations. But he said reducing new hires to cut labor costs would be against government policy.

모 기업 인사담당 임원인 A씨는 새로운 인력수급 계획을 짜느라 머리가 아프다. 정부의 정책 취지에 맞춰 정규직을 늘려야 하고,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기존 직원들의 기본급ㆍ수당도 올려줘야 한다. 모두 인건비 상승 요인이다. A씨는 “그렇다고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신입 채용을 줄이자니 청년 일자리를 늘리려는 정부 정책에 반하는 것이라 답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The liberal Moon Jae-in administration seeks to ease inequality with minimum wage increases, increase job numbers and generate growth with innovative. Yet the indicators have turned south: the number of new hires is falling and the growth rate is declining. So what happened?

정부가 공들이고 있는 경제 정책 세 가지를 꼽자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대표되는 불평등 완화, 일자리 확대, 그리고 지속적인 성장이다. 그러나 분배 지표는 최악으로 내몰렸고, 신규 취업자 수는 쪼그라들었으며, 성장률은 내리막이다. 뭐가 잘못됐을까?


It is largely due to the global economic downturn and changes in Korea’s economic structure. Yet the government is hardly free of responsibility — its policies work together to make matters worse. Many claim the government’s diagnosis and prescriptions are wrong, as its three policies clash with one another.

세계 경기가 하강 국면에 접어들고 한국의 경제구조가 바뀐 영향이 크지만, 정부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특히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이 서로 시너지를 내기보다는 서로 효과를 반감시키는 ‘역(逆)시너지’를 일으키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진단과 대응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많다. 앞서 언급한 세 가지 정책이 서로 충돌을 일으켜 어느 한쪽을 풀려다 보면 다른 한쪽이 꼬여버리는 이른바 ‘트릴레마’(Trilemmaㆍ삼각 딜레마)에 빠진 형국이다.


When the minimum wage goes up, companies feel burdened and reduce hiring. It’s good for workers whose part-time jobs become permanent, but the door to new employment narrows.

최저임금이 오르면 인건비 부담이 커진 기업은 채용을 줄인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좋겠지만, 새로운 취업의 문을 좁게 만든다. 일자리 확대와는 양립하기가 쉽지 않은 정책이라는 의미다.

Because of the inactive job market, the government is expanding jobs in the public sector. One hundred and seventy thousand civil servants will be added by 2022. As such, more young people are focusing on civil service and public corporation exams instead of taking risks. As private companies that should be the main players for growth lose talent to the public sector, innovation-led growth will be more difficult.

일자리 사정이 여의치 않으니 정부는 세금을 쓰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기로 했다. 2022년까지 17만명의 공무원도 늘린다. 최근 실패를 무릅쓰고 도전하기보다는 공무원ㆍ공기업 시험에 올인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는 이유 중 하나다. 결국 성장의 주체인 민간 기업은 우수한 인재를 공공부문에 빼앗기게 되고, 핵심 인재들이 선도하는 ‘혁신 성장’은 그만큼 멀어지게 된다.


It is hard for the government to pursue growth focused on conglomerates. While arguing that the “trickle down economy” doesn’t work anymore, the government holds conglomerates accountable for slow employment and income distribution issues. It believes old-fashioned growth policies would not work and would not fix inequality or add jobs.

그렇다고 예전처럼 대기업 중심의 성장 정책을 펼치기도 부담스럽다. ‘낙수효과’는 사라졌다고 주장하며, 고용 부진과 소득분배 악화를 대기업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게 지금 정부다. 이 논리대로라면 옛 방식의 성장정책은 되려 불평등 완화와 일자리 확대에 '마이너스'다. 그렇다고 의료 부문 규제 완화 같은 ‘혁신 성장’이라는 대안을 밀어붙이자니 현 정부 지지층의 반발이 커 속도를 내기가 쉽지 않다.

Yet the government can’t afford to push innovative growth alternatives, such as deregulation in medicine, in the face of vehement opposition from its supporters.

Covering economics and industry, I concluded there are no policies instituted with bad intentions under either conservative or liberal administrations: there are only policies with bad outcomes. As the three policies take us in the wrong direction, the government’s dilemma will deepen. Policies with good intentions will become sour if they have a negative impact.


경제ㆍ산업 현장을 출입하며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보수ㆍ진보정권을 떠나 ‘취지’가 나쁜 정책은 없다는 점이다. 단지 ‘결과’가 나쁜 정책이 있을 뿐이다. 지금처럼 세 가지 정책이 제각각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면 정부의 트릴레마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선의를 가지고 추진한 정책이더라도 부작용이 커진다면 바로 나쁜 정책이 되는 것이다. 경제 정책의 방향과 속도를 수정할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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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요커가 읽어주는 3분뉴스 E.28 세금으로 늘린 일자리…여기서도 소외된 청년들 2019.03.14 6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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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time for champagne

세금으로 늘린 일자리…여기서도 소외된 청년들

The good news is that new jobs are finally on the upswing. The bad news is that a close look at the stats shows no real turnaround from the gloomy job situation of the past two years. Though the total number of jobs went up, it was mostly thanks to the government’s push to create jobs in the public sector with taxpayers’ money. Sustainable jobs in the manufacturing sector are not being created at all. In fact, employment among our young generation went from bad to worse as the benefits from the government’s hefty spending primarily went to the elderly.

모처럼 취업자가 크게 늘었다. 하지만 거품을 걷어내고 취업자 면면을 들여다 보면 악화일로를 걷던 고용상황이 개선 추세로 돌아선 것과는 거리가 멀다.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만 크게 늘었을 뿐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인 제조업 등 민간고용은 여전히 부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재정을 풀어 늘린 일자리 혜택이 주로 고령층에 돌아가면서 청년층의 고용 상황은 오히려 더 나빠졌다.


According to data from Statistics Korea, jobs for the over-60 age group increased by 397,000 in February — the largest growth since 1983. That likely played a big part in the increase of jobs for all age groups to 263,000 compared to the same period of last year. Yet the growth owes much to the government’s early implementation of a plan to create 260,000 jobs for the elderly. Though the government succeeded in improving employment numbers through fiscal tools, that can hardly represent an actual improvement in our depressing job situation as the increase was focused on short-term, low-paying jobs in the public sector.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60세 이상 취업자는 1983년 이후 36년만에 가장 큰 폭인 39만 7000명이 늘어 전체 취업자 증가(26만3000명, 지난해 2월 대비)를 주도했다. 정부가 26만명 규모의 노인 일자리 사업을 조기 시행하면서 지난 1월 실업자로 잡혀있던 노인 구직자가 대거 취업자로 바뀐 영향이다. 정부가 돈으로 고용시장을 떠받치면서 당장 지표는 좋아졌지만 공공부문 단기 일자리라 진정한 고용상황 개선으로 보기는 어렵다.


Last year,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vowed to offer 10.35 million won ($9,137) to each young job seeker who wanted to work for small- and mid-size companies across the country. This year, the government went so far as to forcefully assign our young job seekers to public institutions as part-timers.

In reality, however, our youth are still suffering the worst-ever unemployment. The jobless rate for people in the 15-to-29 age group has dropped to 9.5 percent — down 0.3 percent compared a year ago. At first glance, that looks like an improvement. But that’s an illusion because their overall unemployment rate stood at a whopping 24.4 percent when you take into account college students, for instance, who are trying to find jobs, yet are not counted as the jobless. The 24.4 percent unemployment rate is the highest since 2015 when the Statistics Office started to collect data on the age group.

정부는 지난해에도 청년실업 대책이라며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연 1035만원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도 모자라 공공기관에 단기 알바 채용을 할당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고용 분식'을 시도했다. 하지만 청년층이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은 최악의 고용한파다. 지난달 15~29세 청년 실업률은 1년 전보다 0.3%포인트 떨어진 9.5%였다. 수치상 개선된 것처럼 보이지만 착시효과에 불과하다. 취업준비생 등 사실상 실업자(체감실업률)를 보여주는 확장실업률은 24.4%로, 2015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며 악화했기 때문이다.


Nevertheless, Hong Nam-ki, finance minister and deputy prime minister for the economy, acted as if buoyed by the turnaround. The government can improve employment figures temporarily with the people’s taxes, but it cannot solve the problem in a fundamental way; we urge the government to abandon faulty economic policies — including rapid hikes in the minimum wage — and create sustainable jobs. We owe it to our young.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취업자 수 '깜짝' 증가에 반색하는 모습이다. 나랏돈을 퍼부으면 일시적으로 고용 지표를 개선할 수는 있겠지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단기 노인 일자리로 국민들 눈을 잠시 가릴 생각 말고 지금이라도 잘못된 정책 기조를 바로잡아 지속가능한 일자리 정책을 펼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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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요커가 읽어주는 3분뉴스 E.27 미세먼지 속 한국의 민낯 2019.03.13 8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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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속 한국의 민낯

A protest was held in front of the Korean Embassy in London on Jan. 24. Global environmental activists condemned Korea for investing in coal thermal power plants in Vietnam and Indonesia. According to their report, Korea invested $17 billion on coal power plant projects in Southeast Asia over the past 10 years.

지난 1월 24일 영국 런던 한국대사관 앞에서 시위가 열렸다. 글로벌 환경단체 관계자들은 한국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에 대거 투자한다고 비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한국 정부는 동남아시아 석탄발전소 건설에 170억 달러(약 19조2900억원)를 댔다.


Korea was one of the three countries that invested public funds in coal power plants, which contribute to air pollution. The protesters claimed the Korean government was going against the Paris Agreement and President Moon Jae-in’s campaign promises. Harvard University’s 2015 study predicted that 21,000 people will die because of the Korean-funded coal power plant in Indonesia.

한국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공공자금으로 공기 오염의 주범인 석탄발전소를 확산하는 세계 3대 국가에 들었다. 한국 정부가 파리 기후변화협약과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반대로 행동한다고 시위대가 지적한 이유다. 2015년 하버드대 연구는 한국이 돈을 댄 인도네시아 석탄발전소로 인해 한 해 2만1000명이 숨질 것으로 예측했다.


Last year, Korea’s bituminous coal imports were the highest in the world for the second consecutive year. The government stopped coal power plant operations in the spring to reduce fine dust, but it was still the largest amount imported since 2012. The current government approved the Samcheok thermal power plant, the largest in the country. The Davos Forum named Korea one of the countries leading the increase in global demand for coal, along with China, India and Russia. In contrast, Japanese companies that have exported coal power plant technology announced they will stop in response to climate change.

해외에서만이 아니다. 지난해 한국의 유연탄 수입량은 2년 연속 역대 최고치였다. 미세먼지 대책으로 정부가 봄철 석탄발전소 가동을 중단했는데도 2012년 이후 가장 많았다. 현 정부는 국내 최대 규모인 삼척화력발전소를 허가했다. 스위스 다보스포럼은 한국을 중국ㆍ인도ㆍ러시아와 함께 세계 석탄 수요 증가세를 견인하는 국가로 지목했다. 반면 석탄발전소 기술을 수출해온 일본 기업들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투자 중단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The government is criticized for not protesting to China about fine dust. Yet Korea is not just a victim. The Netherlands Environmental Assessment Agency announced Korea will find it difficult to meet the 2030 greenhouse gas reduction goal with its current policies.

It also included Korea among the four countries that are expected to have increased emissions higher than their predictions, along with Brazil, Indonesia and Mexico. Even before the arrival of choking fine dust, Korea did little to prevent climate change, even when the country struggled with an unusually hot summer. The Chinese government is asking Korea to do better.

미세먼지가 유입되는 중국에 항의하지 못한다는 뭇매가 정부에 쏟아진다. 하지만 한국은 피해자의 얼굴만 갖고 있지 않다. 네덜란드 환경평가원 등은 한국의 경우 현재 정책으로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발표했다. 더욱이 최근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증해 브라질ㆍ인도네시아ㆍ멕시코와 함께 과거 예측보다 배출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4개국에 포함됐다. 미세먼지 이전에도 여름이면 폭염에 시달리면서도 한국이 기후변화를 막으려고 한 일이 거의 없다는 얘기다. 이러니 중국 정부가 “너네나 잘하라"는 식의 반응을 보인다.


Large diesel cars are still popular in Korea. I haven’t seen large-scale electric car charging stations in Seoul. When asked to reduce thermal power plants, related agencies said people might not accept electricity bill hikes.

한국은 여전히 대형 경유 차량이 히트상품이고, 서울에서 전기차 충전시설을 대거 만드는 모습은 볼 수 없다. 화력발전소를 줄이라고 하면 관련 부처부터 국민이 전기요금 인상을 수용할지 모르겠다는 말부터 꺼낸다.


London Mayor Sadiq Khan announced a bold plan to expand daytime congestion charges applied on weekdays to 24 hours, seven days a week starting April 8, and also plans to increase the charges. From 2021, the charges will be applied to a large part of downtown London — equivalent to the inner circle of Seoul’s Naebu Expressway. The idea is likely to face extreme resistance, yet when the health risk from fine dust was publicized, 60 percent of the residents who attended the city meeting wanted to expand the zone. The president, local government heads and politicians have all been elected to present a strong solution and persuade the people.

사디크 칸 런던시장은 현재 주중 일과시간에만 적용하는 혼잡통행료 징수를 다음 달 8일부터 주 7일 24시간으로 늘리고 요금도 인상한다. 2021년부터는 서울의 내부순환도로 안쪽에 해당하는 런던의 광범위한 지역이 징수 구간에 들어간다. 반발이 극심할 것 같지만,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위험이 알려지면서 런던시 간담회에 나온 주민의 60%가 구역 확대를 앞당기라는 의견을 냈다. 강력한 해법을 내놓고 국민을 설득하라고 대통령과 지자체장, 정치인을 뽑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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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요커가 읽어주는 3분뉴스 E.26 동북아 외톨이 되지 않도록 미국과의 '정책 엇박자' 경계해야 2019.03.12 6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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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외톨이 되지 않도록 미국과의 '정책 엇박자' 경계해야

Since the breakdown of the U.S.-North Korea summit in Hanoi, Vietnam, the South Korea-U.S. alliance has taken an alarming turn. After U.S. President Donald Trump stormed out of the summit in the face of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s half-baked denuclearization plan, sanctions will likely be reinforced. But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wants to discuss the reopening of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and the resumption of tours to Mount Kumgang with President Trump. Washington insiders are increasingly expressing concerns that another Trump-Moon summit can hardly be held under such circumstances.

최근 워싱턴 외교가에선 “이대로라면 한ㆍ미 정상회담도 어렵다”는 냉소적인 말들이 나온다고 한다. 한미동맹 관계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는 반증이다. 베트남 하노이의 2차 북ㆍ미 정상회담 이후 한ㆍ미의 정책 방향이 엇박자를 내는 상황 때문이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미흡한 비핵화 방안을 확인한 미국의 대북 제재는 요지부동이며 더 강화될 조짐도 감지된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핵심 제재 대상인)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의 재개를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하며 역주행의 입장을 내비쳐 왔다.

U.S. National Security Adviser John Bolton said he does not have any illusions about North Korea, warning of its production of nuclear materials and missiles. He even hinted at distrust of South Korea. Asked whether Washington discussed with Pyongyang its move to restore a missile test facility in Tongchang-ri, Bolton said he was not aware of it, adding that Seoul instead might have talked with Pyongyang about the issue.

급기야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그제 “북한에 대해 어떠한 환상(illusions)도 갖고 있지 않다”며 최근 북한의 핵물질 생산과 미사일 활동에 대해 경계했다. 볼턴 보좌관은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동향과 관련해 북한 측과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아는 바가 없다. 다만 한국이 북한과 이야기했을 가능성은 있다”며 동맹인 한국을 의심하는 듯한 뉘앙스의 언급도 했다. 그동안 우호적이었던 미 의회에서마저 “한국이 (‘달을 향해 총을 쏜다’는 즉 너무 큰 불가능의 꿈을 뜻하는) ‘shooting for the Moon’ 외교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냉소까지 나오고 있어 우려가 크다.

Another problem is Kim’s effort to reinforce his nuclear armaments. U.S. intelligence agencies have reportedly briefed Trump about the possibility of North Korea producing enough plutonium and highly-enriched uranium to make six nuclear warheads even during denuclearization talks. Last week, our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confirmed the North’s move to restore the Tongchang-ri missile test site. Bolton said it will take quite a long period of time to have a third U.S.-North summit.

이런 분위기에 더해 최근 핵무장력을 유지,강화하려는 듯한 김 위원장의 태도 역시 문제다. 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미국과 비핵화 협상 중에도 핵무기 재료인 플루토늄을 추출하고 핵무기 6개 분량의 고농축우라늄을 생산했다는 정보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국가정보원도 북한이 철거 중이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을 복원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지난주 공개했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기지가 있는 산음동에서 미사일 자재를 옮기려는 활동도 포착됐다. 그래서 볼턴은 "3차 북ㆍ미 정상회담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다"며 기대 수준을 낮춰 가고 있다.

Nevertheless, the Moon administration blindly trusts the Kim regime’s sincerity about denuclearization. That is fuelling Uncle Sam’s distrust in its ally. South Korea, as well a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ants to see a nuclear-free North Korea. But the “phased denuclearization” proposed by Pyongyang can hardly lead to complete denuclearization. Security experts say that North Korea wants to be recognized as a nuclear state and enter nuclear reduction talks with the United States. That is why Trump wanted a “big deal” with Kim to remove all his nuclear capabilities. South Korea believes even a small deal is better than “no deal.”

그런데도 북한의 비핵화 의도에 대한 정교한 리뷰보다, 대북제재 해제를 위해 미국과 논의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오랜 동맹인 미국의 불신을 키울 우려가 크다. 미국과 국제사회 모두 완전한 북한 비핵화를 원하고 있지만 김 위원장의 단계적인 비핵화는 아무리 봐도 완전한 비핵화에 가까이 가기 어렵다는 게 일반적 평가다. 오히려 북한은 핵보유국을 인정받고 미국과 단계적 핵군축을 하겠다는 입장이라는 분석도 힘을 얻어가고 있다.

The discrepancy does not end there: Trump’s threat to reconsider our share of defense cost signals dark clouds ahead. A lack of chemistry between Trump and Moon may have cost us joint military exercises. Seoul-Tokyo and Seoul-Beijing ties have yet to be recovered. In such a volatile situation, our government must exert all diplomatic efforts to put the alliance back on track.

이뿐만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방위비 분담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해 앞으로 계속되는 마찰을 예고하고 있다. 한ㆍ미 연합훈련에 돈이 많이 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협상국면 유지를 감안해 최근 한미 연합훈련도 대폭 축소한 터다. 한ㆍ일 및 한ㆍ중 마찰도 회복되지 않고 있다. 자칫 운신을 잘못하면 한국이 동북아의 외톨이 신세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금은 어떤 정책보다 우선 미국과의 공조 관계를 굳건히 유지하고 세심히 관리해가는 게 우리 정부의 최우선 행보가 되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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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요커가 읽어주는 3분뉴스 E.25 박 전 대통령 탄핵 2년…교훈 제대로 기억하고 있나 2019.03.11 1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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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탄핵 2년…교훈 제대로 기억하고 있나

Two years have passed since the ouster of President Park Geun-hye by the Constitutional Court. On March 10, 2017, the top court declared that the National Assembly’s impeachment of Park was constitutional. It expressed the hope that its decision would pave the way to harmony and healing after putting an end to national division. We cannot but wonder whether our political circles really understand the lessons of her dramatic fall from grace.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당한 지 어제로 2년이 됐다. 2017년 3월 10일 헌재는 당시 박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면서 “오늘 선고가 더 이상의 국론 분열과 혼란을 종식하고, 화합과 치유의 길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 정치는 사상 첫 대통령 탄핵의 교훈을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Our society is still stuck in confrontation and conflict. The main opposition Liberty Korea Party (LKP) refrained from issuing a statement with regard to her impeachment. But the ruling Democratic Party (DP) criticized the LKP for trying to deny the impeachment and its call for a presidential pardon. Meanwhile, the minor opposition Bareunmirae Party has cast doubts on the government’s ability to embody the spirit of the candlelight vigil movement that contributed to Park’s impeachment. Last weekend, pro-Park forces staged rallies in Seoul demanding her release.

어제 여야 각 당이 낸 논평을 보면 여전히 대립과 갈등의 구도 속에 갇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자유한국당이 공식 논평을 내지 않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은 탄핵을 부정하더니 급기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사면을 운운하고 있다”(수석대변인)고 비판했다. 민주평화당은 “탄핵 주역 세력이 여전히 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고, 정부는 개혁과 민생 해결에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수석대변인)고 했다. 바른미래당은 정부와 여당에 대해 “촛불 정신과 탄핵 정신은 올바로 구현되고 있는지 심각한 회의를 던지지 않을 수 없다”(대변인)고 말했다. 앞서 그제 서울 도심 곳곳에선 “탄핵 무효”를 외치며 박 전 대통령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Park’s removal is irreversible. She was sent to prison according to the law. 234 lawmakers — 78 percent of the 299-member Assembly — voted for her impeachment. Moreover, the top court upheld the constitutionality of her impeachment in a unanimous vote. Ignoring such democratic decisions would be a brazen dismissal of our legal system.

우선 분명히 할 것은 탄핵 불복은 있을 수 없는 일이란 사실이다. 헌법에 따라 국회에서 탄핵 소추하고 헌재에서 인용된 사안이다. 특히 국회의원 299명 중 234명이 탄핵소추안에 찬성했고, 재판관 전원 일치로 파면 결정이 나왔다. 이처럼 적법 절차를 거친 결정을 뒤엎자는 것은 헌법과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행태일 뿐이다


The question is whether our society learned much from her impeachment. The Constitutional Court found fault with Park’s lopsided management of the government along with her violations of the Constitution to promote personal interests of her friend Choi Soon-sil. After the impeachment, political parties across the ideological spectrum all highlighted the importance of communication and co-governance with oppositional parties.

지금 우리가 돌아봐야 할 문제는 탄핵의 교훈이 한국 정치와 사회, 경제 각 분야에 뿌리내리고 있느냐다. 헌법재판소는 당시 결정문에서 개인(최순실)의 이익을 위한 박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와 함께 “국회에 의한 견제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다”며 일방적인 국정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탄핵 이후 민주당을 비롯한 정당들은 앞다퉈 소통과 협치(協治)의 정신을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 여야대표 오찬 회동 등을 통해 협치가 가능할 것이란 희망을 줬던 것도 사실이다.


After two years, however, our politicians are trying to return to the past.

The liberal administration is turning a deaf ear to criticisms of its policies, while the ruling party is bent on defending the Blue House. In reaction, the LKP, led by its new leader Hwang Kyo-ahn — a former prime minister in the Park administration — is resorting to tough rhetoric. What has really changed?

2년이 흐른 지금, 정치권은 과거로 회귀한 양상이다. 정부는 소득주도성장과 탈(脫)원전 같은 주요 정책에 대한 비판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토론과 설득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은 청와대를 향해 쓴소리하는 대신 방어막 쳐주는 데 급급하다. 자유한국당 역시 황교안 대표 체제 출범과 동시에 “문재인 정부 폭정” “좌파독재 저지 투쟁” 같은 거친 언어를 구사하며 대결 구도 심화에 몰두하고 있다. 지난 2년간 한국 정치는 대체 무엇이, 얼마나 나아졌다는 것인가.


The impeachment of Park showed that our outdated political culture should mature. President Moon Jae-in, the government and the legislature must all respect the principle of checks and balances: the time has come for self-reflection.

박 전 대통령 탄핵은 대통령 한 사람에 대한 것만은 아니었다. 후진적인 정치 문화가 시대에 맞게 발전하고 성숙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대통령과 정부, 국회가 헌법에 규정된 대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었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제라도 탄핵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고 자성하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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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요커가 읽어주는 3분뉴스 E.24 "제재 해제" 앞서 심상찮은 워싱턴 기류부터 직시하라 2019.03.08 8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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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perate with Washington

Since the collapse of the second U.S.-North Korea summit in Hanoi, Vietnam, Washington has been increasingly demonstrating dissatisfaction with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s attitudes toward North Korea.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s even proposing a lifting of sanctions on the recalcitrant state, including the resumption of operations of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and tours to Mount Kumgang. Former U.S. Ambassador to Seoul Alexander Vershbow expressed concerns about Seoul rushing to rapprochement with Pyongyang in a forum in Washington.

Laura Rosenberg, former director of the White House’s National Security Council, wrote an op-ed in the Washington Post in which she argued that even a partial lifting of sanctions will benefit North Korea. U.S. Secretary of State Mike Pompeo also reportedly complained to his South Korean counterpart by phone about Seoul talking about exempting the joint industrial park and Mount Kumgang tours from United Nations sanctions.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직후 정부가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제 해제를 거론하며 북한을 감싸는 듯한 태도를 보인데 대해 워싱턴의 반발 기류가 심상치 않다.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주한 미 대사는 6일 싱크탱크 포럼에서 "한국은 좀 진정하고 천천히 움직이라"고 주문했다. 로라 로젠버거 전 미 국가안보회의(NSC) 국장 등도 워싱턴 포스트에 "대북 제재를 부분적으로라도 해제하면 북한만 이로울 뿐"이란 기고문을 내며 우려를 표시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전화로 정부의 개성·금강산 재제 해재 거론에 불만을 표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Even in the United States, the opposition Democratic Party appreciated Trump for making “no deal” — instead of a “bad deal” — with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in the Hanoi summit. The Democratic Party is rolling up its sleeves to resubmit a bill for a tougher secondary boycott to block North Korea from accessing international financial networks. Both Democrats and Republicans are united on the sanctions front despite disagreeing on everything else.

In such a hostile environment, North Korea is showing alarming signs of reacting negatively to the U.S. demand for complete denuclearization. It may be restoring a missile test site in Tongchang-ri. In reaction, Washington is hinting at the possibility of imposing additional sanctions.

지금 미국은 야당인 민주당마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회담을 중단하고 빈손 귀국한 데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 북한의 국제금융망 접근을 원천봉쇄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법안 재상정에도 발 벗고 나섰다. 미국 헌정 사상 최악의 갈등 관계라는 공화·민주당이 북한에 대해서만큼은 한 몸이 된 상황이다. 이런 마당에 북한은 회담 결렬 1주일이 넘도록 미국의 비핵화 요구에 침묵하며, 우라늄 농축 시설을 정상 가동해 핵물질 생산을 이어가려는 징후다.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을 복구하려는 듯한 움직임도 포착됐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복구가 사실이라면 매우 실망할 것"이라며 직접 경고음을 내는 한편 추가 제재에 나설 가능성도 흘리고 있다.


If our government ignores the hostile atmosphere in Washington and keeps talking about lifting sanctions, it will complicate the situation rather than allow it to play the role of mediator in U.S.-North dialogue. Seoul’s overly lenient attitudes toward Pyongyang will deepen Washington’s suspicions and weaken the alliance. If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falls into the North’s trap of driving a wedge between Seoul and Washington, we can’t have a united front on denuclearization.

정부가 이런 워싱턴의 기류를 직시하지 않고 제재 해제에만 집착한다면 북미 간 대화 촉진은커녕 사태를 꼬이게 할 공산이 크다. "한국은 도대체 누구 편이냐"는 워싱턴의 의심을 증폭시켜 한미동맹을 약화시킬 우려도 나온다. 미국이 가장 경계하는 북한의 '한·미 이간질'에 말려들면 통합적인 대북 전략 수립도 어려워질 수 있다.


The government must urge Kim to make a bold decision while cooperating with Washington on the sanctions. Fortunately, Uncle Sam is still in touch with North Korea after the collapse of the summit. Our government must persuade Pyongyang to accommodate a big deal with Washington.

지금은 미국과 굳건한 공조 아래 대북 제재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통큰 결단을 촉구하는 것이 최선이다. 다행히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도 북미는 물밑 접촉을 계속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미국과 긴밀히 정보를 공유하면서 제재와 대화를 병행한 정교한 외교로 북한이 '빅딜'을 수용하게끔 촉진하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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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요커가 읽어주는 3분뉴스 E.23 한·미, 불화설 속히 진화하고 북 비핵화에 한몸 돼야 2019.03.07 5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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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불화설 속히 진화하고 북 비핵화에 한몸 돼야

After the breakdown of the U.S.-North Korea summit in Hanoi, Vietnam, discord between Seoul and Washington has been deepening. The U.S. media has increasingly been criticizing President Moon Jae-in for siding with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They are even raising the possibility of Moon and Trump being split over the issue. The Blue House says our alliance is solid as always, but the atmosphere in the government suggests otherwise.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한·미의 대북정책이 엇박자 양상을 보이면서 양국간 불화설이 분출하고 있다. AP ·블룸버그 등 미국 언론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편을 든다"고 연일 비판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결별설'까지 제기했다. 청와대는 한미관계가 "물 샐 틈 없다"며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의 최근 언급을 보면 미국 언론의 우려가 근거 없다고만 여기기도 어려운 구도다.

In an address to mark the centennial of the March 1, 1919, Independence Movement — less than 24 hours after the collapse of the Hanoi summit — Moon announced a plan to discuss resumption of operations at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and tours to Mount Kumgang with the United States. In a National Security Council meeting on March 4, he instructed government officials to push forward the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projects he had agreed to push in his summits with Kim last year.

문 대통령은 하노이 회담 결렬 24시간도 지나지 않은 1일 오전, 3·1절 기념사에서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를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4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도 "지난해 합의된 남북협력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조명래 통일장관은 즉각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방안을 마련해 대미 협의를 준비하겠다"고 보고했다.

When Kim demanded lifting of sanctions in return for dismantlement of the Yongbyon nuclear facilities, Trump rejected it, saying it was impossible unless North Korea scrapped all its ballistic missiles and biological and chemical weapons. U.S. National Security Adviser John Bolton confirmed that Washington is discussing with allies how to put more pressure on the recalcitrant state to prevent it from importing fuel and other materials through illegal shipments on the seas. Under such circumstances, the Moon administration expressed a willingness to reopen the joint industrial park and resume tours to Mount Kumgang.

미국은 하노이 회담에서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를 대가로 전면적인 대북 제재 해제를 요구하자 영변 외 추가 핵시설 정보를 꺼내며 "핵과 생화학무기, 탄도미사일을 전부 폐기하기전엔 받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5일 한 발 더 나가 "선박 간 환적을 못하도록 옥죄는 등 북한을 더 압박하는 방안을 관계국들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런 마당에 정부가 연간 1억5천만 달러 돈다발을 평양에 안겨주는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방침을 거론중인 상황이다. 워싱턴 입장에선 서울이 대놓고 역주행을 선언한 것처럼 들렸을 수도 있다.

No one would find fault with Moon’s role as a “facilitator” of U.S.-North dialogue. But the Hanoi summit proves it must lead to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As South Korea is the most vulnerable to the North’s nuclear arsenal, Seoul must help Washington strike a “big deal” with Pyongyang. That will be possible only when Seoul supports Washington’s two-track approach based on both pressure and dialogue.

문 대통령이 북·미의 대화 궤도 이탈을 막는 '촉진자' 역할을 해야 하는 건 맞다. 그러나 하노이 회담을 거치면서 문제의 본질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임이 분명해졌다. 영변 등 일부 시설만 없애면 제재를 푸는 '스몰 딜'은 설 곳이 없어졌다. 게다가 한국은 북한의 핵 위협에 직접 노출된 핵심 타깃이다. 따라서 북한의 전면적인 비핵화와 제재 해제를 맞바꾸는 '빅 딜'은 미국의 목표 이전에 우리 안전의 목표이기도 하다. 미국과 굳건한 공조하에 북한에 제재와 대화를 병행해 '빅 딜'에 응하도록 유인하는 것이 최선이자 유일한 옵션이다.

Keeping silent after the Hanoi summit, North Korea shows some alarming signs of restoring a missile test site in Tongchang-ri. Trying to reopen the industrial park and resume Kumgang tours under such circumstances does not make sense. The move violates the United Nations Resolution 2087, which strictly bans any transfer of bulk cash to North Korea.

북한은 회담 1주가 지나도록 미국의 '빅 딜' 요구엔 침묵하면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시설 일부를 복구하는 등 심상찮은 움직임을 보이고있다. 이런 터에 섣불리 개성·금강산 제재 해제를 추진하는 건 전략적으로 부적절한데다 실현 가능성도 낮다. 북한에 벌크캐시(대량현금) 송금을 금지한 안보리 제재 2087호(2013년)를 비롯, 유엔·미국의 이중 삼중 제재망에 바로 걸리게 돼 있기 때문이다.

The Moon administration must stop believing that North Korea will denuclearize as long as inter-Korean relations go smoothly. Sustainable inter-Korean cooperation can be opened only when Seoul and Washington join forces to denuclearize North Korea.

지금은 국제적 제재의 틀을 지키고 유지할 때지 제재 망에 구멍을 뚫어 북한이 비핵화 결단을 회피할 틈을 줄 때는 아니다. 남북관계만 잘되면 북한이 비핵화에 응할 것이란 가정은 하노이에서 이미 '거짓'으로 검증됐다. 한미간 소통과 탄탄한 공조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진정성있게 실현해 가면 그 때 지속가능한 남북협력의 문도 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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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요커가 읽어주는 3분뉴스 E.22 올 한국 성장률 2.1%에 그친다는 무디스의 경고 2019.03.06 5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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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국 성장률 2.1%에 그친다는 무디스의 경고

Moody’s has lowered its prediction for Korea’s economic growth this year to 2.1 percent, down from the 2.3 percent growth it forecast last November. The global ratings agency also lowered Korea’s expected growth for next year to 2.2 percent from 2.5 percent. The estimates are lower than our potential growth rate of over 2.5 percent. The gloomy figures also show a noticeable gap with the outlooks from the government and Bank of Korea, which expect 2.6 to 2.7 percent growth this year.

Moody’s based its forecasts on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adversely affecting the Korean economy. In regard to exports — the main pillar of our economy — the agency expressed concerns about a remarkable decline in the demand for intermediary goods in China as a result of the Sino-U.S. trade war. “The dampened demand for semiconductors in China, in particular, affects Korea’s exports,” it noted. Moody’s primarily attributed Korea’s bad prospects for exports and investments to growing uncertainties from an unceasing trade conflict between Washington and Beijing and slowed growth of the global economy.

The ratings agency also linked our economy’s poor performance to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s relentless push for rapid increases in the minimum wage. “Sluggish employment in Korea owes much to the hikes in the minimum wage over the last two years,” it warned. “Small- and mid-size companies regard the government-enforced wage increase as a challenge to their competitiveness.” In other words, Moody’s underscored that a government bent on regulating enterprises despite a hostile macroeconomic environment played a key role in weakening the country’s growth.

The government has limits in revitalizing exports over the short term — except for hoping for an improvement in international factors. But when it comes to domestic factors, the government must keep the agency’s analysis in mind. The Moon administration is still engrossed in lowering the competitiveness of our economy. As we have seen, the liberal government’s strong push for pro-labor policies only helped our growth rate to plunge and widen income polarization even further.

We cannot but cast suspicion on the viability of the administration’s hyped “income-led growth” policy. Blue House policy chief Kim Soo-hyun praised the performance of our economy one month ago. “Given the dim growth prospects around the globe, our 2.7 percent growth last year is encouraging,” he said. “We can surely turn our economy around.” We wonder if he really can say that now.

국제 신용평가회사 무디스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1%로 낮췄다. 지난해 11월 2.3%로 전망한 지 넉 달 만이다. 내년 전망치도 2.5%에서 2.2%로 내렸다. 둘 다 2% 중후반으로 추정되는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에 한참 못 미친다. 올해 2.6~2.7% 성장하리라고 보고 있는 정부·한국은행과의 차이도 크다.

무디스는 이번 전망에서 한국 경제의 내우외환을 두루 언급했다. 특히 수출에 대해 "중국의 중간재 수요 둔화, 특히 반도체 수요 침체는 수출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우려했다. 미·중 무역분쟁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반도체를 필두로 한 중국의 중간재 수요가 약해지면서 수출과 투자 전망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실제 수출은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 연속으로 뒷걸음질 치고 있다. 무디스는 최저임금에 대한 지적도 빠뜨리지 않았다. "고용 부진은 최저임금 인상 탓이 크다"며 "중소기업은 최저임금 인상을 경쟁력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한 마디로, 거시환경이 좋지 않은 데도 정부가 기업을 옥죄는 데만 열 올리고 있어 성장동력이 떨어졌다는 지적이다.

수출 둔화야 단기적으로 정부의 해법에 한계는 있다. 미·중 무역분쟁, 브렉시트와 같은 국제적 요인들이 호전되길 바랄 수밖에 없다. 하지만 무디스가 지적한 국내 정책적 요인은 정부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기대했던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무디게 하는 역할만 하고 있어서다. 이번 정부가 들어선 뒤 강하게 친노동정책을펼쳤지만, 성장률은 떨어지고 소득 양극화도 사상 최악으로 벌어졌다. 이른바 '소득주도성장'이 가능한 일인지부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한 달 전 “세계적으로 경제성장률 추세가 안 좋은데 우리가 지난해 2.7% 나오는 것은 고무적”이라며 “경기 회복에 자신감이 있다”고 했다. 성장률 전망이 뚝뚝 떨어지는 지금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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