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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요커가 읽어주는 3분뉴스

E.270 Virus leads to a regulation sandbox

2020.03.17 93 0
진행자
리암 카피 에디터 홀리 카피 에디터
KOREA JOONGANG DAILY

족쇄 푸는 '규제 샌드박스' 된 코로나19

It’s ironic. Faced with the crisis as the Covid-19 coronavirus spreads, the weight of regulations and practices pressuring the market and industries can be estimated.

역설적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가 닥쳐서야 시장ㆍ산업을 옥죄던 규제ㆍ관행의 무게를 가늠할 수 있게 돼서다.

The government temporarily permitted telemedicine to help prevent the spread of Covid-19 in hospitals. Payment can be made through account transfers, and prescriptions are sent to a pharmacy of the patient’s choice via fax or email. Prescriptions also can be received by delivery when agreed upon by pharmacies and patients. Those who first experienced remote medical care thanks to the outbreak had positive responses, saying it rid them of concerns and the inconvenience of visiting hospitals.

정부는 전화 등으로 진단과 처방을 받는 원격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코로나19 환자 폭증에 따른 병원 내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진료비는 계좌이체 등의 방식으로 송금하고, 처방전은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전송하면 된다. 약은 택배나 퀵배송 등 약국과 환자가 협의해 수령 방식을 정할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 덕분(?)에 원격진료를 처음 경험해본 사람들은 ‘감염 걱정과 병원 가는 번거로움을 덜었다’는 긍정적인 반응이다.

As orders to buy necessities spiked, demands to lift the mandatory closing of large supermarkets on the second and fourth Sundays in Seoul also grew. With many online stores selling out, keeping large supermarkets open would help.

생필품을 사려는 주문이 몰리면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서울 기준 매월 둘째ㆍ넷째 일요일) 규제를 일시적으로라도 풀어달라는 요구도 거세졌다. 특히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에는 온라인으로 주문한 상품의 배송도 덩달아 중단되는 점에 소비자 불만이 크다. 온라인에서 품절 사태를 빚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마트가 나선다면 생필품 구매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

At work, the restriction of time and space is being relieved. In order to prevent management interruption due to the infection of employees, many companies introduced work-from-home systems using video conferencing and clouding. The school year is delayed, and voices to expand and revamp remote learning systems are growing. Just in time, after the government decided to not apply the 20 percent remote learning credit acquisition restriction to general universities, major colleges and universities, which are all expanding their classes through the internet.

직장에선 업무처리의 시공간 제약이 풀려가고 있다. 재직자들의 감염에 따른 경영 차질을 예방하기 위해 화상회의ㆍ클라우드 등을 이용한 재택근무 시스템을 도입하면서다. 개학이 연기되면서 원격교육을 확대하고 관련 시스템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에 발맞춰 정부는 일반 대학의 원격수업 학점 상한(20%)을 올 1학기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고, 주요 대학은 원격수업 확대를 추진 중이다.

While telemedicine is illegal in Korea, it is commonplace in the United States, China, Europe and Japan. The regulations on Korea’s retail industry remain the same when the competition structure has switched from large supermarkets versus traditional markets to online stores versus offline stores. Korea is an IT power, but the implementation of work-from-home and remote education has been slow. It is not because technology and understanding of the market were not sufficient but because of unreasonable regulations and outdated practices of the government.

불법인 한국과 달리 미국ㆍ중국ㆍ유럽ㆍ일본 등에서는 원격진료가 일상화됐다. 한국의 유통업 관련 규제는 경쟁 구도가 ‘대형마트-전통시장’에서 ‘온라인-오프라인’으로 바뀐 지 오래인데도 그대로다. 재택근무ㆍ원격교육 등도 정작 ‘IT 강국’이라는 한국에서는 적용이 더뎠다. 기술이 부족해서, 시장 이해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불합리한 규제와 낡은 관행 때문이다.

Sungkyunkwan University Professor Choi Jae-bung, the author of best-seller “Phono Sapiens,” stresses that a customer who has one overwhelming experience deletes his or her 30-year-old habit from the brain. In other words, once you have access to a convenient service, it is hard to go back.

베스트셀러 ‘포노 사피엔스’를 쓴 성균관대 최재붕 교수는 “단 한 번의 압도적인 경험을 한 고객은 30년의 오래된 습관을 뇌에서 지운다”고 강조한다. 경험하기 어려워서 그렇지, 편리한 서비스를 한번 접하면 기존으로 돌아가기 힘들다는 얘기다. 휴대전화 문자를 카카오톡이, 각종 전단지를 배달앱이 자리를 바꿔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한 예다.

What provides the motive for this “overwhelming experience” is Covid-19. While it needs to be overcome, it is serving the role of a “regulatory sandbox” to exempt or defer existing regulations on new technologies and industries.

지금 이 ‘압도적인 경험’의 단초를 제공하는 것은 코로나19다. 극복해야 할 대상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도 챙기지 못한 ‘규제 샌드박스’(신기술ㆍ신산업 분야에 대해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ㆍ유예하는 제도)의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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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진 소개
리암 (카피 에디터)
뉴욕 브루클린 출신. 한국 생활 2년 차. 떡볶이와 김밥을 좋아함. 현재 코리아중앙데일리 카피 에디터로 근무 중. 미국에서도 라디오를 해 본 경험이 있어서 한국에서 ‘뉴요커가 읽어주는 3분 뉴스’ 진행하게 된 걸 신나하고 있음.

홀리 (카피 에디터)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자라고 영국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했음. 2016년 여름 한국에 왔으며, IT 회사와 교육 관련 회사를 거쳐 현재 코리아중앙데일리 카피 에디터로 일하는 중. 여가 시간엔 여행을 하고, 반려견 '콩(Kong)'이와 노는 걸 제일 좋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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