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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금지 위반 우려”…'의사면허 취소법' 법사위 못 넘었다
중앙일보(집배신)
2021.02.26 17:03
'중대범죄 의사 면허취소' 의료법 개정안 처리 불발
중앙일보(집배신)
2021.02.26 16:34
'비폭력 신념' 따른 예비군 불참, 대법 “진정한 양심 땐 인정”
중앙일보(조판)
2021.02.26 00:02
"폭력 싫다" 비종교적 병역거부…대법 "진정한 양심 땐 정당"
중앙일보(집배신)
2021.02.2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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