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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최저임금, 을과 을끼리 싸우라는 것… 귀족노조가 승자"

중앙일보 2018.07.14 17:01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중앙DB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중앙DB

“배신당한 느낌이다, 허탈하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14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이날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2019년 최저임금 10.9% 인상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최 회장은 “2년 새 최저임금이 30% 가까이 오른 셈인데, 그만큼 장사가 된 가게가 어디 있겠나”라며 “그동안 나름대로 정부에 하소연하듯 목소리를 냈지만, 소상공인보다는 귀족 노조를 우선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과 영세한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들 간 을끼리 싸움을 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제는 생존권을 건 투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오는 15일 오후 노동분과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17일 이사회를 통해 행동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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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2013년 약 700만 명의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유일한 법정 경제단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넘어 뒤집힌 운동장에서 벌어진 최저임금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잘 짜인 모종의 시나리오대로 진행된 일방적 결정”이라며 “절차·내용상 정당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의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을 요구해왔으나 지난 10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이 방안을 부결하자 이후 최저임금위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결정했다.  
 
-현장의 분위기는 어떻나
“혹시나 기대했지만, 배신당한 느낌이다. 2년 새 30% 인상은 소상공인의 의견은 전혀 반영하지 않은 인상률이다. 우리 나름대로 강력하게 호소하고 하소연했는데도 내년에 다시 10% 이상 인상한 건 귀족노조 입장만 반영했다고 본다. 오전에 낸 성명서대로 절차와 내용 등 정당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최저임금위의 결정을) 불이행하겠다.”
 
-정부에서 후속 조치 얘기가 나오고 있다
“후속조치가 있어야 한다. 솔직히 대통령이 나서서 조치를 해주셨으면 한다.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가장 먼저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과정이 정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어떤 후속 조치를 원하나. 카드수수료 인하?  
“카드수수료 등은 당장의 최저임금 문제보다 우선 순위는 아니다. 카드수수료 인하는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자 혜택의 대상도 동일하지 않다. 편의점 사업자는 민감한 문제이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많다. 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반대급부로 카드수수료 인하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다. 결론은 근로자에게 내보내지 않고 최저임금을 줄 수 있도록 지급능력을 만들어달라는 뜻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들이 중간적인 입장을 견지해야 하는데, 너무 편파적이다. 작년에도 이렇게까지는 편파적이지 않았다. 이번에는 너무 노골적으로 노조의 입장을 들어줬다. 최저임금은 기본적으로 노사의 합의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 앞으로 공익위원 선출도 정부 제청이 아니라 국회에서 정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
 
-회원이 700만 명이라고 하지만, 단체행동에까지 나설 수 있나? 결속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노조원 몇만 명 모이는 것과는 다르다. 가게 문 닫고 나오는 것이니까. 파행을 원치 않지만, 생존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하겠다는 거다. 사실 우리 스스로 이렇게 나가는 게 두렵다. 소상공인이 가게를 닫고 길거리로 나온다는 건 망했다고 인정하는 거다. 모든 걸 포기하고 나온다는 뜻으로 봐달라.”
 
김영주 기자 humanes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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