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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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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 낙이었던 ‘수입 맥주 4캔 만 원’이 사라진다는 뉴스 보고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단 마음 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검토 중인 주세 개편안의 요지는 수입 맥주의 세금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국산과 수입 맥주의 과세 기준을 통일하자는 데 있습니다. 달라진 과세 기준에 따라 수입 맥주 가격은 오를 수도 있지만 오히려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편의점의 ‘4캔 만원’ 맥주를 고르는 선택지에 국산 맥주도 들어갈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최근 오비 맥주는 카스를 해외에서 만들어 다시 한국으로 역수입해왔습니다. 한국에서 팔 한국맥주를 굳이 번거롭게 수입해온 것은 세금 부담 때문입니다. 국산 맥주는 제조원가, 판매관리비, 이윤을 모두 더한 가격이 과세의 기준이 되지만 수입 맥주는 수입업자가 신고한 가격이 과세의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그간 수입 맥주는 낮은 가격으로 신고해 세금을 덜 내고 많이 파는 ‘꼼수’ 전략을 써왔습니다. 수입 맥주가 국내 시장에서 자리를 늘리는 동안 국산 맥주는 자리를 잃고 수입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맥주 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기 위해 정부가 나섰습니다. 검토 중인 조세 개편안에서는 가격이 높을수록 세금 부담이 커지는 ‘종가세’에서 국산과 수입 모두 용량과 도수 등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종량세’로 전환하자는 의견이 유력합니다. 국산과 수입맥주의 세금이 같아진다고 수입맥주의 가격이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던 이전과 비교하면 저가 수입 맥주에 붙는 주세는 오르지만 고가 수입 맥주의 경우 가격과 무관하게 용량으로 세를 매겨 오히려 가격이 내려가기도 
 
검토 단계일 뿐인 주세 개편안에 대해 소비자들의 우려가 빗발치는 가운데 본질적인 문제는 국산 맥주의 맛이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그러나 국산 맥주의 아쉬운 맛도 기존 과세 체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제조 원가를 높일수록 세금도 늘어나는 종가세 체제에서 국산맥주는 굳이 제품 개발에 힘쓰지 않았던 겁니다. 
 
일각에서는 지금과 같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된 탓을 국산 맥주의 안일함으로 돌리기도 합니다. 소비자들이 수입맥주로 눈을 돌릴 때 발 맞춰 개발 대신 수입을 택했다는 겁니다. 평평한 운동장에서도 소비자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상황은 달라지지 않을 것 같네요. 공평한 가격 경쟁만큼 공평한 맛 경쟁이 될 때 비로소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e글중심(衆心)’이 다양한 네티즌들의 목소리를 들어봅니다.  
 
* 어제의 e글중심▷ “총각은 처녀작을 못 만드나요?”
 
* e글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 커뮤니티 글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 반말과 비속어가 있더라도 원문에 충실하기 위해 그대로 인용합니다.
 
 
#네이버
“팩트: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건 수입산 '저가' 맥주다. 수입산 저가맥주는 애초에 4캔 만원 구성에 들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다. 이미 5캔 만원이나 그냥 개별로 사도 2500원 정도로 판매하는 수입 맥주들이 이에 속한다. 4캔 만원으로 구성되는 수입맥주들은 대부분이 개별 구매시 4~5000원 하는 수입산 고급맥주들. 이 맥주들은 오히려 가격이 떨어질 예정. 실제 가격은 나와 봐야 알겠지만 6캔 만원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역시나 머저리들은 헛소리만 하네.”
ID ‘jjk8****’
 
 
#다음
“세금은 똑같아야 한다. 기준은 명확해야 한다. 소비자를 위해서 혹은 세금이나 업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경쟁은 똑같은 조건에서 해야한다. 세금을 목적을 위해서 조정하지 않아야 원칙이 지켜진다. 진정한 적폐는 복잡한 세무구조와 기준의 모호하고 복잡함이 그 시작이다... 대한민국이 바로가기 위해서라도 이참에 세법의 개정이 꼭 필요하다.”
ID ‘쥬신사자’
#웃긴대학
“국산 맥주를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조세 역차별을 해소하는 게 목적 아님? 적어도 부피당 같은 세금을 물자고 하는 거니까. 근데 정부가 감세할 거 같진 않은데. 증세만 안 해도 다행임.”
ID ‘암태기’
 
#오늘의유머
“어제 마트에서 어떤 분 이야기가 머리에 남네요. "술값 내려서 사람들 술 편히 많이 마시게 하면 잠깐이지만 행복해지잖아? 지금 정부가 사실 사람들 사는 문제는 해결을 못하고 있으니 이걸로 일단 눈속임 하려는거 아닌가 싶어서 씁쓸하네" 대충 이런 말이었어요.”
ID ‘양파리언’
 
#엠엘비파크
“술값 종량제로 싸지면 위스키 값도 떨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맥주에만 해당되는 건가요? 맥주만 적용이면 진짜 빼박 로비. 속보이는 짓거리인데ㅡㅡ 언제까지 5만 원짜리 발렌타인 17년산에 12만원 주고, 7~8만 원짜리 21년산 23만원에 사먹어야 될는지.”
ID ‘야구조무사’
#뽐뿌
“편의점 앞에 테이블에서 술판 벌이는 것도 보기 싫었고, 한강 가면 맥주판에 꽐라들도 많았는데 이 참에 그냥 술값 유럽처럼 엄청 올렸으면 좋겠다고 하네요. 듣자하니 이건... 마치 담뱃값 5천원 될 때 비흡연자들이 했던 얘기 같음...”
ID ‘Cassandra’
 
#와이고수
“전에 기사봤는데 수입 맥주가 유독 싼 이유는, 해외에서의 가격이 아닌 국내에 들여온 가격 기준으로 세금을 맥이는데 문제는 국내에 들여온 가격은 수입맥주 회사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다고 함. 한마디로 원가보다 싼 비정상적인 가격으로 들여와서 세금은 쥐꼬리만큼 먹은 다음 팔 때 가격을 올려서 파는 식으로 말이지. 이 부분은 현행법으로 막을 수가 없는 꼼수이고, 분명 개선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함. 세금을 올리고 내리고, 높고 낮고의 문제가 아니라, 세금 자체를 회피하는 거나 다름없으니까”
ID ‘함초롬’
 

정리: 변은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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