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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민연금, 기업 횡령·배임 땐 주주대표소송

중앙일보 2018.07.12 02:30 종합 1면 지면보기
전주에 있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중앙포토]

전주에 있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중앙포토]

다음달부터 기업의 이사가 횡령·배임 등으로 손해를 끼쳤을 때 국민연금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또 2020년에 기업 이사회가 요청하면 사외이사를 추천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방안을 마련했으며, 26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를 열어 확정한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국민연금이 충직한 집사가 돼 국민 재산을 투자한 기업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게 관리하는 제도며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국민연금은 내년부터 배당 계획을 내놓으라고 압박할 기업을 지금의 두 배로 늘린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의결권전문위원회를 14명 이내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로 확대한다. 연 1~2회 기업의 환경 훼손 여부, 지배구조 등을 평가한다. 횡령·배임, 계열사 부당 지원, 경영진 일가 사익 편취 등이 발생한 기업을 중점관리 대상에 선정해 비공개 서한 발송, 경영진 면담 등의 주주권을 행사한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김우진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칙적으로 가입자의 장기적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적극적 주주권 행사는 당연하다. 다만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반면에 전광우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기금 운용의 자율성과 독립적 의사 결정이 담보되지 않고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 기업 길들이기 식의 정치적·정책적 목적에 동원될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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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식 복지전문기자, 정종훈 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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