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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앞차 무리하게 추월하다 사고내면 뒷차 100% 과실

중앙일보 2018.07.12 00:02 경제 3면 지면보기
“누가 뒤에서 들이받지 않는 이상 도로 위에서 일방과실은 없다.”
 
교통사고와 관련된 오래된 통념이다. 실제 가해자의 일방적인 잘못으로 사고가 난 것처럼 보이는데도 쌍방과실 판정이 나와 억울해했던 교통사고 피해자가 적지 않다. 가해자에게 80%의 책임만 지우고 피해자에게 나머지 20%의 책임을 물리는 게 대표적인 경우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손해보험협회는 11일 이런 현행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산정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내년부터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자동차 사고 시 피해자가 예측하거나 회피하기 어려운 경우 등 가해자 일방과실(100%) 인정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과실비율은 자동차 사고 원인 및 손해에 대한 운전자 책임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험사가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책정한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법리적 측면이 지나치게 강조돼 사실상 한 쪽 과실이 명백한 경우에도 쌍방과실로 결론 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보험사가 보험료 할증을 통해 수입을 늘리기 위해 일방과실 사고도 쌍방과실로 처리하는 것 아니냐”는 인식도 적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가해자 일방과실 인정 가능성이 커질 수 있는 사례로 교차로에서 직진 차로에 정차해있던 차량이 갑자기 좌회전하는 바람에 좌측 직진차로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들었다. 뒤따라오던 차량이 무리하게 추월을 시도하다가 앞 차량과 추돌하는 사고도 이 범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모두 피해차량 운전자가 사고를 인지하거나 피할 가능성이 없는 상황들인데도 현재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20%~30%의 과실 책임이 있다고 통보하고 있다.
 
당국은 또 최근의 달라진 교통 환경과 법원 판례 등을 참고해 새로운 과실비율 기준을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 자동차가 진로 변경 중 자전거 전용도로 위에서 자전거와 추돌하는 사고를 낼 경우 자전거에도 10%의 과실비율을 부여하는데 앞으로는 자동차 일방과실로 처리된다. 회전교차로 진입 과정에서의 사고 시 과실비율도 ‘진입 차량 60%: 기존 회전 차량 40%’에서 ‘진입 차량 80%: 회전 차량 20%’로 바뀐다.
 
당국은 이와 함께 ▶같은 보험사 가입 차량 사이에서 발생한 사고 ▶50만원 미만의 소액 사고 ▶자차 담보 미가입 차 사고도 과실비율 결정 불복 시 조정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들 사고는 현재 손보협회에 설치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조정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불복 시 소송을 해야만 한다.
 
조한선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팀장은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해 사고 원인자에 대한 책임성을 보다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4분기에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 자문위원회를 설립해 제도를 개선한 뒤 내년 1분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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