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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빼고 출산휴가는 소득 산정...청약 약자 위한 신혼부부 특별공급 "헷갈리네"
안장원 기자 사진
안장원 중앙일보 부동산팀장 ahnjw@joongang.co.kr

육아휴직 빼고 출산휴가는 소득 산정...청약 약자 위한 신혼부부 특별공급 "헷갈리네"

중앙일보 2018.06.16 00:33
[안장원의 부동산 노트] 
신혼부부 특별공급 확대로 견본주택을 찾는 젊은층이 부쩍 늘었다. 사진는 15일 견본주택 문을 서울 강동구 고덕자이 견본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확대로 견본주택을 찾는 젊은층이 부쩍 늘었다. 사진는 15일 견본주택 문을 서울 강동구 고덕자이 견본주택.

지난 14일 서울 영등포구 신길뉴타운 신길파크자이 일반공급 청약 접수에 1만2000명 정도가 몰려 경쟁률이 평균 80대 1을 기록했다. 앞서 12일 특별공급 경쟁률은 20대 1이었다. 특별공급 대상 다자녀가구·신혼부부·노부모부양가구 중 신혼부부의 청약 경쟁이 가장 치열해 38대 1이었다. 
 
지난달 영등포구 문래동 e편한세상 신혼부부 특별공급 경쟁률이 21대 1이었다. 45가구 모집에 948명이 신청했다. 당첨자 발표 후 분양 업체가 청약 내용의 진위를 파악한 결과 당첨자 45가구 중 6가구가 부적격 판정을 받아 당첨이 취소됐다. 8가구 중 한 가구꼴이다. 
 
신혼부부 부적격 8가구 중 한 가구꼴 
 
‘신혼부부’ 청약 열기가 뜨겁다. 하지만 그만큼 부적격자도 많은 게 신혼부부 청약이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로또 아파트’ 분양이 잇따르는 가운데 청약 자격 완화와 배정 물량 확대로 신혼부부가 대거 분양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지난달부터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이 자녀 유무에 상관없이 결혼 기간 7년 이내로 느슨해졌다. 물량은 민영주택의 경우 85㎡ 이하 20%로 두 배가 됐다.  
 
일반공급 ‘청약 약자’가 넓어진 신혼부부 특별공급 문을 두드린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선 85㎡ 이하는 전량 청약가점제에 따라 청약가점 순으로 공급된다. 
 
청약가점제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점수로 매긴다(총 84점). 서울 인기 단지에선 청약가점이 60점이 넘어야 안정권이다. 이 정도 점수가 나오려면 무주택 기간 만점(32점, 15년 이상)이 거의 필수다. 무주택기간이 30세 이후부터 계산되기 때문에 적어도 45세 이상이어야 한다. 30대와 40대 초반은 분양받기 힘든 실정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말이 신혼부부이지 사실상 30대와 40대 초반을 위한 제도다. 이 연령층 상당수가 결혼 7년 이내에 해당한다. 당첨자 선정 기준이 청약가점제만큼 까다롭지 않아 일정한 자격만 갖추면 당첨 가능성이 높다.  
 
놓치기 쉽고 헷갈리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를 정리했다.
관련기사
 
재혼의 혼인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재혼도 7년 이내이면 된다. 혼인기간은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다. 전 배우자와 다시 재혼한 경우엔 배우자가 같은 사람이어서 이전 혼인기간을 합쳐 계산한다.”
 
1순위 청약통장이 필요하나.  
“청약통장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1순위가 아니어도 된다.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일반공급에 1순위로 청약하려면 통장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자료: 금융결제원

자료: 금융결제원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선 민영주택의 경우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6개월만 지나면 된다. 대신 지역별 예치금액은 맞춰야 한다. 서울 85㎡ 이하는 300만원이다.”
 
소득기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맞벌이는 130%) 이하여야 한다.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세대 소득은 성년 세대원의 소득을 모두 합친다.”
 
휴직 동안 소득이 줄거나 없으면.  
“월평균 소득은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의 소득을 말한다. 휴직은 무급이든 유급이든 정상적인 근무가 아니어서 휴직 동안 소득은 제외한다. 
 
지난해 1년 내내 휴직하고 올해 복직한 경우엔 올해 근로자원천징수부와 재직증명서로 월평균 소득을 추정한다.
 
 장기간 휴직 중이어서 월평균 소득을 추정할 수 없으면 본인의 재직증명서와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동일 호봉인 사람의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 소득을 추정한다.”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동안 소득은.
-"육아휴직 기간에 받은 소득은 제외하고 출산휴가 등 휴가기간에 받은 소득은 산정한다. 육아휴직은 정상적인 근무가 아니고 휴가는 정상적인 근무 중이기 때문이다. =
 
자료: 금융결제원

자료: 금융결제원

예를 들어 2017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출산휴가,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육아휴직이라면 정상적인 근무기간은 출산휴가 3개월이다. 월평균 소득은 출산휴가 동안 소득을 3개월로 나눈 금액이다."
 
자신의 소득을 어떻게 알 수 있나.  
“근로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와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 급여액을 기준으로 한다. 사업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 급여액을 기준으로 한다.
 
자영업자의 소득 계산이 복잡해 이를 악용하다 낭패를 볼 수 있다. 지난 4월 정부의 특별공급 당첨자 조사에서 월평균 소득을 230만원으로 신고한 치과의사 당첨자가 부정 당첨으로 의심돼 적발됐다. 직업보다 소득이 너무 낮아서다. 정부가 수사를 의뢰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소득 진위를 수사한다.”
 
프리랜서 등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으면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한다. 신고하지 않았으면 계약서상 계약금액으로 월평균 소득을 계산한다.“
 
세대원 수를 늘리면 소득 기준이 올라가는데.   
“4인부터 소득 기준이 올라간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한도(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가 650만원이다. 4인 세대는 760만원으로 110만원 늘어난다. 월평균 소득이 700만원이라면 3인 세대는 자격이 없지만 4인 세대는 소득 기준에 맞다. 5인 세대는 4인과 소득기준이 같고 6인부터 8인까지 1명이 늘어날 때마다 40만~50만원 올라간다.    
 
자료: 금융결제원

자료: 금융결제원

세대원 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이다. 세대원 수를 늘리기 위해 소득이 없는 친척을 같은 세대에 올릴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위장전입의 경우엔 부정 당첨으로 처벌된다. “
 
재혼의 경우 전 배우자와 사이에 낳은 미성년 자녀는 미성년 자녀 수에 들어가나.
“당첨자 선정에서 미성년 자녀 수가 관건이다. 임신 중인 태아나 입양아도 포함된다. 재혼한 경우 전 배우자와 혼인관계에서 낳은 자녀는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가 있어야 한다. 전 배우자의 주민등록에 있으면 안 된다. 미성년 자녀 수가 같으면 추첨으로 당첨자를 가린다.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둘 다 신청해 모두 당첨되면 어떻게 처리되나.  
“같은 단지에선 특별공급 당첨만 인정되고 1순위 당첨은 무효가 된다.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다른 단지의 경우 둘 다 무효다. “
 
부부가 세대를 분리해 각자 세대주로 특별공급과 1순위에 청약해 모두 당첨되면.  
“같은 단지에서 부부가 각각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당첨되면 특별공급 당첨만 인정된다. 1순위 당첨은 재당첨 제한에 걸려 부적격 당첨 처리된다.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다른 단지에선 재당첨 제한 적용을 받아 둘 다 부적격 당첨이다.” 안장원 기자 ahnj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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