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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3인실 이어 1인실 건보 적용 … “문 케어 탓 병실 건보 과속”
신성식 기자 사진
신성식 중앙일보 복지전문기자 ssshin@joongang.co.kr

2~3인실 이어 1인실 건보 적용 … “문 케어 탓 병실 건보 과속”

중앙일보 2018.06.15 02:30 종합 16면 지면보기
신성식의 레츠 고 9988 
다음달 2~3인실 입원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데 이어 내년에는 일부 1인실로 확대된다. 이런 병실은 환자 부담이 60% 이상 줄어들게 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의학적인 목적에서 어쩔 수 없이 1인실을 쓰는 경우 내년 하반기에 건보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감염병 확진을 받기 전 환자나 의심환자가 1인실에 입원할 때 우선 적용된다. 다음은 큰 수술 환자다. 손 과장은 “수술 후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감염 위험이 있기 때문에 며칠만이라도 1인실에 입원해야 한다”며 “70세 이상 노인이나 소아, 다른 병이 있는 환자가 특히 취약하다”고 말했다. 산모도 검토 대상이다.
 
2~3인실은 상급종합병원 5735개(전체의 14.2%), 종합병원 9482개(9.6%)다. 건보 적용 덕분에 환자 부담이 연 1800억원 줄어든다. 2~3인실 건보 적용을 두고 논란이 없는 건 아니다. 2015년 정부가 전문가와 논의해 건강보험 중기 보장성 강화 계획(2014~2018년)을 확정했는데, 여기에 2~3인실 건이 들어있지 않았다. 지난해 8월 문재인 케어에 불쑥 들어갔다. 일부에서 “수술비·중환자실 치료비, 희귀난치병 진료비 등의 부담 경감이 먼저”라고 주장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병원 교수는 “2~3인실 건보 확대가 의학적 타당성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군대 내무반 같은 6인실을 4인실 위주로 재편하려 2014년 9월 4인실까지 건보를 확대한 건 잘한 일이다. 2~3인실 건보 적용에 그런 목표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한다. 그는 “문재인 케어의 보장률 목표(진료비의 63%→70%)를 맞추려는 방편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다른 건강보험 전문가는 “2~3인실 병실료 건보 적용이 얼마나 급한지 모르겠다”며 “2000년대 중반 환자 밥값에 건보를 적용하던 것과 뭐가 다르냐”고 말했다. 2~3인실에 건보를 적용하더라도 문 케어의 마지막 해인 2022년에 해도 늦지 않다는 지적이다.
 
루게릭병에 걸린 남편을 18년째 돌보고 있는 최모(48)씨는 “암이나 입원료처럼 해당자가 많은 것부터 먼저 건보를 적용하는 것 같아 답답할 때가 많다.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 지원부터 대폭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대 의견도 있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2~3인실 부담 경감은 치료의 질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조치”라며 “감염 예방과 환자 부담 경감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인실 건보 적용이 당분간 1인실 부담을 낮추는 데는 기여하지 못한다. 2700개 병상을 갖춘 서울아산병원의 경우 1, 2, 6인실이 항상 꽉 차 있다. 1, 2인실 기존 입원 환자가 6인실로 옮기기 때문에 신규 환자는 1인실에 갈 수밖에 없다. 삼성서울·서울대·서울성모 등은 처음에 2인실을 거쳐서 6인실로 가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이런 환자는 7월에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중앙대병원은 병실이 꽉 차지 않아서 처음부터 6인실에 입원하는 경우가 많다. 6인실이 없으면 2,3인실에 먼저 입원하는데, 이런 데는 다음달에 부담이 줄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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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월 선택진료비(특진) 제도가 완전 폐지된 데다 2~3인실 보험이 되면 큰 병원 쏠림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비판도 끊이지 않는다. 서울아산병원은 올해 들어 하루 평균 2.7% 외래환자가 늘었다. 예년 증가율(2.1~2.2%)보다 다소 높다. 올해 하루 1만4000명 넘으면서 기록을 깬 적이 있다. 서울성모병원은 1~5월 4.1% 증가했다. 서울대는 1~3월 1.7% 늘었고, 대기 일수가 평균 15.9일에서 18.8일로 늘었다. 삼성서울병원은 1~5월 월평균 510명 증가했는데 예년 수준과 비슷하다. 병원들은 “올해 증가한 이유가 선택진료 폐지 때문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2~3인실 건보 적용 후에 더 증가할 것 같다”고 설명한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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