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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폼페이오의 “2년 반 안에 북한 CVID” 발언에 주목한다

중앙일보 2018.06.15 01:21 종합 30면 지면보기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그제 방한해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여럿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적했듯 지난 12일의 정상회담은 “전쟁과 핵, 장거리 미사일 위협에서 세계인들을 벗어나게 한 것만 해도 엄청난 일”을 한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귀가 닳도록 외쳐온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와 함께 핵 폐기의 시한과 방법도 합의문에서 빠져 미진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게다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평화협상 중에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겠다”고 밝혀 한국 내 안보 불안이 번지고 있다. 이러다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불거진다.
 
이 와중에 미국의 외교 수장인 폼페이오가 직접 나서 우리의 불안감을 덜어줄 내용을 밝혔다니 그나마 다행이다. 이 중 가장 눈길을 끈 건 북한을 향해 “2년 반 내에 주요 비핵화가 달성되기 바란다”고 압박한 대목이다. 그는 또 “합의문 안의 완전한(complete) 비핵화란 표현은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이란 말을 아우르는 것”이라고도 했다. 그의 장담대로 2년 반 안에 CVID가 이뤄지면 이보다 다행한 일은 없다.
 
하지만 어려운 과제일수록 거저 되는 일은 없는 법이다. 2년 반이란 기한 내에 북한이 비핵화를 단행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한·미 양국이 일사불란한 공동작전을 펴야 한다. 한쪽에선 대북제재를 죄는데 다른 편에서 풀면 그 정책이 먹힐 리 없다. 그러니 우리 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증명되지 않는 한 유엔 대북제재 완화는 없을 것”이라는 폼페이오의 발언을 새겨들어야 한다.
 
아울러 북한 비핵화가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대미 불신과 함께 핵무장과 같은 극단적 주장이 국내에서 힘을 얻을 것이란 점도 양국 정부는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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