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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이번주 입장 발표 … 대법관들 “셀프고발 부적절” 의견 일치

중앙일보 2018.06.14 00:59 종합 21면 지면보기
김명수. [뉴스1]

김명수. [뉴스1]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거래’ 의혹의 진상규명 방식을 둘러싼 김명수(사진) 대법원장의 결단이 임박했다. 직접 검찰에 형사조치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가느냐, 아니면 사법부 내부 해결 및 시민단체가 고발한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 협조 쪽으로 가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 김 대법원장은 이르면 14일, 늦어도 이번 주 내에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김 대법원장은 13일 서울 한남동 한남초등학교에서 지방선거 투표를 마친 뒤 “심사숙고해서 적절한 시기에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간담회는 두 시간을 훌쩍 넘겨 진행됐다. 간담회엔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해 대법관 14명이 모두 모였다. 대법관들은 돌아가며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지난 1일에 이어 두 번째 열린 대법관 간담회의 분위기는 녹록치 않았다고 한다. 최근 임명된 신임 대법관들도 대법원장에게 쓴소리를 주저하지 않았다고 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법관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간담회 내용은 대법원장께서 최종 결론을 발표할 때까지 발설하지 않기로 했다”면서도 “상식에 부합하는 선에서 신임·고참 대법관 모두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대법관들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을 남용하고 당시 청와대와 재판을 놓고 거래한 것처럼 비치는 문건을 만든 데 대해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 이름으로 수사의뢰나 고발 등 형사조치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에서도 의견이 일치했다. 정치적 거래에 따라 대법원 선고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전원합의체 운영 구조상 불가능하다는 점도 분명히 밝혔다. 신임 대법관 중 한명은 “전원합의체 판단에 대법원장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은가. 국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분명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대법원장에게 요청했다고 한다. 이런 대법관들의 의견에 대해 김 대법원장도 동의했다고 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만약 대법원장께서 대법관들의 뜻에 반하는 결론을 내린다면 대법관들이 별도의 의사 표명을 할 가능성도 있다. 대법원장께서 여러 의견을 모아 합리적인 판단을 하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동현 기자 offramp@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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