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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에너지 계획에 "원전은 중요한 기간 전원"

중앙일보 2018.05.17 11:09
6년전 사고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의 원자로 건물 외부 모습. 원자로 건물 외부는 사고 당시처럼 벽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 있고 지붕 쪽에서는 수소 폭발로 무너져 내린 지붕이 자갈 더미가 돼 남아 있다. [연합뉴스]

6년전 사고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의 원자로 건물 외부 모습. 원자로 건물 외부는 사고 당시처럼 벽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 있고 지붕 쪽에서는 수소 폭발로 무너져 내린 지붕이 자갈 더미가 돼 남아 있다.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반(反)원전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와중에도 에너지 관련 중장기 계획에 원전을 '중요한 기간 전원'으로 명기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16일 도쿄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제5차 에너지 기본계획'의 수정안 초안을 공표했다. 에너지 기본계획은 2030년을 목표 시점으로 한 중장기 에너지 정책을 담은 것으로, 3~4년마다 개정된다.
 
경제산업성은 초안에 원자력에 대해 "중요한 베이스 로드(Base load·기간) 전력원"이라고 명기하고 2030년 전력량 중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의 목표치를 이전과 같은 20~22%로 정했다.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이후 원전 가동을 중단했지만, 현 정권 출범 후 새로운 안전 기준을 제시한 뒤 이를 충족하면 재가동을 인정하는 '원전 재가동' 정책으로 방향을 바꿨다.
 
경제산업성은 원전 반대 여론의 반발을 우려해 초안에 직접 원전 신·증설 계획을 명기하지는 않으면서도 "안전성·경제성·기동성에서 우수한 원자로의 추구"라는 표현으로 신·증설 가능성을 열어놨다.
 
일본 정부는 여당 자민당과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한 다음,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기본계획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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