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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반년 내 핵반출 요구...北 테러지원국 해제도 논의"

중앙일보 2018.05.17 11:05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간 사전교섭 과정에서 미국이 북한에 “반년 내 핵무기 (국외) 반출”을 요구했다고 아사히 신문이 17일 보도했다. 그 대가로 미국은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도 검토하고 있다고 복수의 북한 관계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미국은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 탄두와 핵 관련 물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일부를 반년내에 국외로 반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 같은 요구는 지난 9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회담을 했을 때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대안에 의해, 정상회담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을 높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여기서 나온 ‘대안’이 바로 ‘핵무기 반년 내 반출’이라는 제안이라는 게 이 신문의 설명이다.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을 접견했다고 10일 보도했다. 2018.5.10 [사진=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을 접견했다고 10일 보도했다. 2018.5.10 [사진=조선중앙통신]

 
북한은 12개 이상의 핵탄두, 50㎏이상의 핵무기용 플루토늄, 수백㎏의 고농축우라늄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반년내에 얼마나 반출할 것인지 수량에 대해서는 북미간 실무협의에서 조정중이라고 한다.  
 
북한이 핵무기 반출에 응할 경우, 그에 대한 대가로 미국이 지난해 11월 재지정한 ‘테러지원국가’를 해제할 것이라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이렇게 될 경우, 중국, 한국이 의욕을 드러내고 있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지원도 힘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방북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구두 메시지를 전달받고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 '만족한 합의'를 했다고 노동신문이 10일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방북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구두 메시지를 전달받고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 '만족한 합의'를 했다고 노동신문이 10일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북·미 양측은 비핵화 방법, 시기를 둘러싼 조건을 놓고 협의가 진행중이며, 이번 미국의 제안도 그 중 하나로 보여진다. 다만 북한은 체제보장과 평화협정 체결이라는 큰 보상을 요구하는 반면,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CVID)를 단기간에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에선 또 핵개발에 종사하는 기술자의 해외이주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또 미국 측이 보상 방안으로 제시한 ‘테러지원국가’ 지정 해제는 그 자체가 "실제적인 효과는 한정적" (틸러슨 전 국무장관)이어서 북한이 원하는 경제적 이익으로 곧바로 연결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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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문은 미 정부가 반년내에 ICBM과 핵탄두 등의 일부를 반출시켜, 수년내에 전부 반출시키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도 전했다.  
 
도쿄=윤설영 특파원 snow0@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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